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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면돌파? 홍남기, 기자간담회 50분 내내 정책 옹호

중앙일보 2020.08.11 00:02 종합 2면 지면보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 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부동산 세제, 임대 제도’ 등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 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부동산 세제, 임대 제도’ 등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실정(失政) 논란에 대한 정부의 해법은 정면돌파다. 일부 보완책은 있더라도 기존 정책의 유지·강화 방침은 분명히 했다.
 

핵심 얼버무리며 국민 협조 당부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은 내릴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 관련 현안을 설명했다.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같은 일부 보완책을 내놓긴 했으나, 홍 부총리는 오후 3시30분부터 50여분 동안 줄곧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의미와 효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핵심 논쟁거리에 대해서는 얼버무렸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적 협조’를 당부할 뿐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홍 부총리가 먼저 강조한 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했다”는 점이다. 공공재건축 예상 규모(5만 가구)가 허수라는 지적에 대해선 “조속한 사업성 창출을 위해 10일부터 서울시와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며 “8, 9월 중 선도 사업지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허수’ 지적이 틀렸다는 반박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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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이 아니라는 점도 재차 항변했다. 홍 부총리는 “1주택자는 취득세율 및 재산세율 변동이 없다”며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 변동 없이 시세 변동분만 재산세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과 함께 재산세율 인하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인하 혜택을 주는 중저가 주택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목표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과도하게 오른 지역의 경우 조정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김남준·임성빈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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