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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월급 2025년 96만원…‘민간업체에 제초 용역’ 전 부대로 확대

중앙일보 2020.08.11 00:02 종합 5면 지면보기
국방부는 10일 발표한 ‘2021∼2025 국방 중기계획’에서 향후 군 병력은 줄고 장병 봉급은 오른다고 알렸다. 이번 중기계획에 따르면 군 상비 병력은 올해 말 55만5000명에서 2022년 말엔 50만 명으로 5만5000명가량 감축된다. 병력 감축은 출산율 저하로 인해 병역 의무가 있는 20대 남성 인구가 급격하게 줄면서 빚어진 결과다. 2009년만 해도 대한민국 군은 65만 명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 10년 만인 2019년 57만9000명으로 줄었고, 2022년엔 50만 명으로 더 줄어든다. 군은 병역 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그간 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등 대체·전환복무제 할당 인원을 현역병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병력 55만5000명→2022년 50만 명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에서 “병력과 부대 수는 줄어들지만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적 구조로 정예화해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육군의 경우 2개 군단과 3개 보병사단이 해체되지만 신속대응사단이 창설된다고 예를 들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상비군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이 겹치면서 전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게 군의 실질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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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계획에 따르면 병사들의 월급은 대폭 오른다. 병장 월급이 2025년까지 96만3000원으로 하사 1호봉 월급의 50% 수준까지 인상된다. 올해 봉급인 54만900원과 비교하면 5년간 78% 인상돼 2025년엔 월급 10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예비군 동원훈련 때 지급하는 동원훈련 보상금도 올해 4만2000원에서 2025년까지 12만9000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병사들의 자기계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행 중인 민간업체 제초 용역을 전 부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중기계획에는 대대적인 경계시설 강화 계획도 담았다. 울타리(2046㎞), 경계초소(1405동), 경계등(1만218대)에 대한 대대적인 보강이 이뤄지고, 916곳의 주둔지 및 항구·포구에 첨단 CCTV가 설치된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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