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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진짜 '손발' 잘린다···추미애발 檢 인사태풍 2탄 임박

중앙일보 2020.08.10 18:06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과 맞물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 2번째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임박했다. 부장검사 승진을 앞둔 검사들의 동료평가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부장검사 검증 시작  

10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부장검사 승진을 앞둔 사법연수원 34기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동료 평가 절차를 실시한다.  
 
대개의 경우 동료 평가 절차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차장·부장인사가 단행된다. 그러나 이번 인사의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이 줄어든다. 이러한 명분하에 대검찰청 핵심 보좌진 규모를 대폭 줄이는 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8일이나 25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올해 첫 중간 간부 인사 이틀 전인 1월 21일 전국 검찰청의 13개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尹의 진짜 ‘손발’ 잘린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에 대해 언급했다. [대검찰청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에 대해 언급했다. [대검찰청 제공]

현재 법무부 검찰국은 수사정보정책관과 공공수사정책관, 반부패강력부의 선임기획관 등의 일부 직위를 없애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다. 이는 대검에서 윤 총장과 손발을 맞춰 실무를 담당해온 보직 자체가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차장검사 ‘승진 몫’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축소 기조에 따른 불가피한 개혁의 흐름’이라는 명분을 든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총장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개악’이라는 의심이 강하다. ‘조국 전 장관 수사’,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 등에서 일부 대검 부장(검사장)들이 윤 총장에 등을 돌리는 상황 속에서도 차장검사 이하 실무진들이 총장을 보좌해온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정권을 위협하는 수사는 하지 말라’는 제도 개편이란 지적도 잇따른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 1·2담당관을 모두 폐지할 것을 권고한 시점 때문이다. 권고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지난 2017년에 이미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정보 ‘수집’이 아닌 ‘검증’으로 방향성을 틀었다는 점도 언급된다.  
 
법무부는 이번 주중으로 대검 조직 개편과 관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대검 의견 조회에 나설 계획이다. 협상 주체는 법무부 검찰과와 대검 정책기획과다. 그러나 대검 내부에서는 의견 조율이 아니라 사실상 ‘일방 통보’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검사장 보직 변경 신고식에서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직접수사를 스스로 지양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찍이 피력했다”며 직제 개편 의지를 재확인했다.  
 

여권 겨눈 수사, ALL STOP?

이와 함께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각각 대검 공공수수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생긴 빈자리는 친여 성향 검사들이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A 기자 이모씨와 성명 불상의 현직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채널A 사무실과 이씨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A 기자 이모씨와 성명 불상의 현직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채널A 사무실과 이씨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의 형사부에는 정권과 관련된 민감한 고발 사건이 몰린다. 현재 1차장 산하의 형사1부는 사상 초유의 육탄전 논란을 낳은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형사2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관련 수사 정보 누설 사건을 맡고 있다.  
 
이를 놓고 한 현직 차장 검사는 “검사 생활 20여년을 했지만 이처럼 대놓고 줄 세우는 인사는 처음 봤다”며 “‘거악척결’하는 수사는 하지 말라, 즉 ‘정권은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라고 평했다. 
 
김수민·김민상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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