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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지난해 가계 순처분가능소득 상승률 1.9%…역대 최저"

중앙일보 2020.08.10 11:58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이 1.9%의 상승률을 보였다. 1975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0일 한국은행 국내총생산(GDP) 통계를 이용해 가계·기업·정부 순처분가능소득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작년 가계 순처분가능소득은 재작년보다 1.9%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외환위기(2.8%)나 글로벌 금융위기(3.5%) 때보다도 낮은 수치로 통계작성 이래 최저 증가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에서는 26위로 하위권이었다. 한국보다 상승률이 낮은 나라는 일본(1.5%), 이탈리아(1.1%)뿐이었다.
 
지난해 가계 순처분가능소득의 항목별 증감률을 보면 근로자 급여 등의 피용자보수가 3.5% 늘었지만 재산소득이 7.2%, 영업이익은 2.2% 줄었다.
 
특히 재산소득은 가계부채 증가로 순이자소득마이너스폭이 2018년 4조5000억원에서 작년 8조80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또 기업활동이 위축돼 배당소득이 7.7% 줄었던 점도 재산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 등 사회부담금이 포함된 '순경상이전'은 2018년 126조8000억원에서 작년 128조2000억원으로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며 납부하는 돈이 더 늘었다.
 
기업의 순처분가능소득은 2017년 193조1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해 지난해 15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기업소득의 감소는 영업잉여가 줄었기 때문이다. 영업잉여는 2018년 1.2%, 2019년 8.3% 감소했다.
 
기업 영업잉여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과 2009년에도 각각 1.1%, 5.3% 늘며 플러스 성장을 보였다.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도 0.3% 늘었다.
 
지난해 정부의 순처분가능소득은 재작년보다 0.2% 감소한 404조6000억원이었다. 기업·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하며 기업과 가계의 소득과 부에 대한 경상세 수입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10년부터 10년간 순처분가능소득의 연평균 상승률은 경제 주체들 중에서 정부가 5.5%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는 4.2%, 기업은 0.8%이었다.
 
한경연은 경상세와 사회부담금이 2010년 172조8000억원에서 작년 347조8000억원으로 늘며 10년간 연평균 8.1% 올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과 자영업자 등 생산 주체들의 활력 위축은 결국 가계소득을 구성하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재산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가계소득을 늘리려면 기업과 자영업자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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