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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재차 "부동산 정책 방향 맞다, 올 하반기 집값 안정"

중앙일보 2020.08.09 16:5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인터뷰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열렸다. 임현동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인터뷰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열렸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나선 박주민 의원이 9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맞는 방향의 정책이다. 올 하반기에 집값 안정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일보 정치언박싱을 공유하면서 “제 입장을 다시 간단히 정리해 밝힌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가 옳다고 생각한다. 수단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해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박 의원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의 방향과 메시지는 맞다. 다만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조금씩 구멍이 있다 보니, 그 구멍을 빠져나간 이들이 초과 이익을 누려왔다”며 “그러다 보니 ‘정책을 내놔도 가격이 안 내려간다’는 이유로 신뢰성이 떨어졌다. 구멍을 메우고 조금 더 강한 메시지로 지속해서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정부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며 설명했다. 그는 “보통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 정부는 수요를 늘리고 공급을 축소하는 정책을 쓴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공급을 극단적으로 축소한 2013년 4·1대책과 ‘빚내서 집 사라’는 2014년 7·24 대책이 이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이어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한다. 이는 경제학의 ABC”라며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모두 여기 해당한다”고 말했다. 문 정부가 발표했던 수요 억제 정책으로 ▶LTVㆍDTI 등 대출 규제 ▶주택거래허가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보유세ㆍ거래세 인상 ▶투기지역 확대 지정, 공급 정책으로는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 ▶100만 가구 공급 계획 ▶3기 신도시 지정 ▶신혼희망타운 확대 계획을 각각 나열했다.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박 의원은 “효과는 좀 다른 이야기다. 주택 공급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부동산 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정책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며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공급 축소 정책의 결과가 지금 이 정부에서 집값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까지 발표된 대책이 더해져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집값 안정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며 “증세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박 의원은 “정부의 목표는 세금을 더 거두는 것에 있지 않다. ‘집값 안정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부가 법으로 우격다짐한다고 투기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경제를 전공하신 분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지에 대해선 얘기를 안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정쟁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로 보긴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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