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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열흘 빌리면 최고이자 6575원…대부대출 주의점

중앙일보 2020.08.08 09:00
177만7000명에 의해 15조9000억원이 오고 가는 곳(2019년말 기준). 바로 대부업 시장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쪼그라드는 추세긴 하지만 대부업 생태계는 여전히 쌩쌩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주의할 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사진 pixabay]

[사진 pixabay]

#법정최고이자율은 '연 24%'

=현행 법정최고이자율은 연 24%다. 요즘도 이를 어겨 생기는 문제가 많다고 한다. 통상 한 달 만기로 진행하는 소액 대출이 대표적이다. 대출업자가 월 3~5% 이자율을 제안해 한 달간 돈을 빌려준다고 치자. 별로 높은 이자율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는 법정최고이자율을 한참 넘어섰다. 연 24% 이자율을 월 단위로 환산(24%÷12)하면 2%다.
 
=2018년 2월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7.9%였다. 당시 맺은 대출 계약을 최근 와서 기한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함정에 빠지기 쉽다. 과거 맺은 계약이라도 2018년 2월 이후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경우 연 24%가 적용된다. 
 
=법정최고이자율을 하루 단위로 환산(24%÷365)하면 0.0657534247%다. 내가 돈을 빌린 기간 동안 내야 하는 최고 이자금액을 알고 싶다면 빌린 돈과 빌린 날짜를 곱한 뒤 여기에 0.0006575을 다시 곱했을 때 나오는 숫자를 확인하자. 100만원을 열흘간 빌렸을 경우 적용되는 최고 이자는 6575원(100만 x 10 x 0.0006575)이다.
 

#수수료?할인금? 어차피 다 이자

=그러다보니 대부업자 가운데 선이자를 수취하면서 이자율 계산을 헷갈리게 하는 경우도 있다. 100만원을 한 달간 빌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이자 또는 선취수수료로 20만원을 떼고 80만원만 빌려주는 식이다. 선이자도, 선취수수료도 이자다.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대부의 대가로 받는 돈은 이자로 간주해 연 24%를 초과해선 안 된다.
[사진 pixabay]

[사진 pixabay]

=이런 식의 꼼수에는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감정비용·공증비용·변호사 비용·법무사 비용 등 다양한 명칭이 동원된다. 그 어떤 비용이든 대부업자가 대부의 대가로 수취한 돈은 이자다. 이용자는 실제 대부업자에게 지출한 돈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이 초과됐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이자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빌린 돈에도 소멸시효가 있다

=A씨는 대부업자 B씨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은 후 7년이 지나도록 이를 갚지 않았다. 어느날 B씨가 A씨를 찾아와 대출금 가운데 일부만 변제하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그 말을 듣고 대출금 일부를 변제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손해를 본 걸까 이득을 본 걸까? 답은 손해다. 대부업 대출과 같은 상사채권에는 통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A씨가 B씨의 말을 듣고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순간 A씨는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포기한 것이 된다. 죽었던 A씨의 대출이 되살아난 것이다.
 
=대부업자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없애기 위해 대부이용자를 찾아가 채무 일부를 변제받거나 변제이행각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법원 지급명령을 받은 후 대부이용자에게 채권을 추심하기도 한다.
 
=이런 꼼수에 속지 않으려면 대부업자에게 시효중단 조치 내역을 요구해 시효완성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법원의 지급명령이 떨어진 경우에도 이의신청(지급명령 확정 전)하거나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지급명령 확정 후) 등을 통해 소멸시효의 완성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
 

#불법추심 잡으려면 증거 확보부터

불법 추심 유형. 금융위원회

불법 추심 유형. 금융위원회

=3대 불법 채권 추심 행위가 있다. 먼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채권추심을 진행하면서, 채무자 외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역을 고지하는 '제3자 채무고지'. 다음으로 채무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변제 여력이 없다고 판단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에게 연락해 돈을 대신 갚으라고 하는 '대위변제 요구'.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폭언·협박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사생활 평온 저해'. 이 모든 행위는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다.
 
=불법 채권 추심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문자메시지·전화 발송 목록 등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고, 대부업자와의 대화 또는 통화 내역을 녹취해 모아두면 사후 분쟁 해결 때 유리하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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