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재명, 靑참모 사의 표명에…"1% 구멍에도 압력 생긴다"

중앙일보 2020.08.07 22:52
7일 SBS 8뉴스에 출연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 [사진 SBS 8뉴스 캡처]

7일 SBS 8뉴스에 출연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 [사진 SBS 8뉴스 캡처]

7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수석 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정책을) 불신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7일 SBS 8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진 5명의 사의 표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앵커의 질문에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결단이고 희생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불신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정부 정책을) 불신하게 된다”며 “(정부가) 99% 잘하고 있지만 1% 작은 구멍으로도 틈새로 엄청난 압력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최근 다주택자로 물의를 일으킨 일부 청와대 참모들을 비판하는 취지의 말로 풀이된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앞서 이날 오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노영민 실장을 비롯한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이 일괄 사의를 표시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의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냐는 물음에 "노 실장이 종합적인 판단을 했다"고 답했다.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에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정수행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앵커의 질문에는 "열심히는 하는데 1%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투기수요’를 언급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살지는 않으면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고 임대 사업법을 통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기까지 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 못 사면 못 산다’는 공포수요까지 겹쳐 시장이 왜곡돼 버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투기로 인한 이익은 조세나 개발부담금 등을 통해 최대한 환수하고, 집을 사지 않고도 주거가 가능하도록 무주택 중산층까지 살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공포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