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수차관 복지부, 정신보건국 등 1실2국 확대 추진, 행안부 "검토중"

중앙일보 2020.08.06 15:3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하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다음달부터 복지부 안에 보건의료를 담당할 차관이 한 명 더늘어난다. 뉴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하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다음달부터 복지부 안에 보건의료를 담당할 차관이 한 명 더늘어난다. 뉴스1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로 바뀐 법에는 보건복지부 내 차관을 한 자리 더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의료분야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담당 제 2차관을 신설한다. 또 이 법에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복지부와 질병청 모두 조직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다.
 

현재 2차관 둔 부처는 5곳뿐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2차관제로 운영 중인 정부 부처는 18곳 중 5곳이다. 기획재정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당한다.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는 차관이 한명인 대신 본부장(차관급)을 두고 있다. 복지부 규모는 복수차관을 둔 8개 부처(행안부·산자부 포함) 가운데 중하위권이다. 복지부 인원은 지난해말 기준 820명으로, 행안부(1590명)의 51.6% 수준에 불과하다. 예산은 복지부가 82조5269억원으로 가장 많다. 행안부·국토부는 50조원대다.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 모습. 연합뉴스

 

보건·의료 담당할 새로운 2차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9월 시행되면 복지부 1차관이 기획 조정 및 사회·복지 분야를, 2차관은 보건·의료를 맡는다. 현재는 4개 실, 22개 국·관, 78개 과로 구성돼 있는데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1개 실, 2개 국, 7개 과를 신설하고 70~80명의 공무원을 늘려달다고 행안부에 요청한 상태다. 정부 조직은 행안부 담당이다. 
 
2차관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실 소속 공공보건정책관을 ‘실’로 승격할 계획이다. 질병정책과와 정신건강정책과를 각각 국으로 키우려 한다. 질병정책국은 새로운 질병관리청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다른 신설 조직인 정신건강정책국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관리·치료 등을 전담하게 된다. 지난해 4월 조현병 환자 안인득(43)의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정신건강 정책의 허점이 드러났다. 암·심장질환 등의 육체질환 못지 않게 정신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문가들이 정신건강 정책 강화의 시발점으로 국 신설을 주장해왔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질병관리본부 전경. 연합뉴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질병관리본부 전경. 연합뉴스

 

질본도 몸집 키우기 나서 

질본도 청 조직으로 몸집이 커짐에 따라 행안부에 인력증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질본은 1개 부, 4개 센터, 23 개과, 1개 팀으로 이뤄져 있다. 인력은 907명이다. 질병청이 되면 당장 인사·예산업무 등을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 이에 질본도 행안부에 70~80명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관 신설과 질병청 승격 모두 인력증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논의 당시 “복수차관 도입에 따라 전반적인 조직·비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일부 문구 수정 외 거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현재 행안부가 복지부·질본의 조직개편 관련 요청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직이나 인력 규모가 바뀔 수 있다. 또 그동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도 다듬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