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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인사위 오늘 오후 개최…고위간부 인사 7일 오전 발표

중앙일보 2020.08.06 14:5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지난 1월에 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대검찰청 부장(검사장)을 전원 교체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됐다.  
 

법무부는 그동안 검찰 인사위가 열린 당일, 늦어도 이튿날 인사발령을 냈다. 이번엔 7일 오전에 인사 발표가 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7~28기의 검사장 승진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1월 인사에서는 연수원 26기(3명)와 27기(2명) 등 5명이 새로 검사장을 달았다.
 
채널A 기자와 검사장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의 승진 여부도 관심사다.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 승진, 이정현(52‧27기) 1차장은 검사장 승진 대상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부터)과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부터)과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동훈(47‧27기)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을 압수수색하다 몸싸움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재 서울고검의 감찰을 받고 있다. 이번 인사도 사의를 표명한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빠르게 감찰을 진행하자 이를 막기 위해 예상보다 서둘러 진행한다는 해석도 있다. 이성윤 지검장과 김욱준(48‧28기) 4차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사실 누출 의혹도 받고 있다.
 
역대 네 번째 여성 검사장이 탄생할지도 관심사다. 여성 검사장은 조희진 전 동부지검장과 이영주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이어 현재 검찰 내에선 노정연 전주지검장이 유일하다. 박소영(49‧27기) 서울고검 공판부장과 고경순(48‧28기)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검사장 승진 후보군이다.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서울·부산고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 인권부장,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11자리다. 검사장급인 고검 차장은 2~3석 비워두고 8~9자리만 승진시킬 수도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들이 중용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 온 인재들을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6개 고검장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고검장에게 분산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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