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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권까지 발동했던 추미애, 채널A 의혹 수사 책임론

중앙일보 2020.08.06 00:02 종합 4면 지면보기
추미애

추미애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팀이 이동재(구속) 전 채널A 기자 등 2명을 기소했지만 공소장에 ‘한동훈과 공모하여’라는 문구는 넣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의 비판과 내부 이견 및 ‘검사 육탄전’ 관련 감찰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검사장 관련 수사는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검사 육탄전에도 증거 못 찾아
수사팀은 포렌식 등 수사 계속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5일 이 전 기자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수사를 강행했지만 이른바 ‘검·언 유착’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수사팀은 소환조사, 아이폰 포렌식 등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나 한 검사장은 “이미 넉 달 동안 수사가 진행된 마당에 추가 수사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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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6일 열리는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수사팀 지휘라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1차장검사, 정진웅 부장검사 등에 대한 인사가 나면 이 사건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검사장 공모 여부도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사이동이 이뤄진다면 수사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특히 채널A 의혹을 처음부터 언론과 검찰의 유착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지휘권까지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나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 전 기자 공소장에 한 검사장 이름이 빠진다면 무엇보다도 ‘검·언 유착의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고 했던 추 장관의 목이 날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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