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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지역의사만으로 의료불균형 해소 못해…지역간호사제 도입" 촉구

중앙일보 2020.08.05 11:32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처럼 지역간호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규직제 간호정책 전담부서 설치" 요구

간협은 5일 ‘간호대 증원은 국가 책임 하에 지역과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간호사 양성으로’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핵심 의료 인력인 간호사 양성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간호사의 안전 및 인력 확충,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간호사의 안전 및 인력 확충,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간협은 “수도권 병상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간호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대학 정원의 대폭 증가를 결정했던 2008년에 지역간호사제도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국가 책임 하에지역간호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지역의사 도입 방식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라는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지역의 공공·필수·중증 의료체계가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할 경우 국가 책임 하에 지역과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간호사 양성으로 전면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지역간호사 양성 원칙도 세 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간호대학 정원 증원은 지역, 필수의료, 공공의료에 필요한 수요를 분석해 특별전형의 한시적 방법으로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이나 국공립대학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간협은 “지역간호사는 장학금 지원 등 국가 책임 하에 양성되는 만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일정 기간 특정지역,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간호사의 안전 및 인력 확충,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간호사의 안전 및 인력 확충,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간호대학 신설은 국·공립대학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한 간호 인재로 육성해야 한다”면서다. 간협은 “시장에 맡겨버린 정부의 무원칙한 입학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지역에서 양성된 간호사의 대다수는 수도권과 대도시로 진출하고 있다”며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또 현재 한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간호정책 태스크포스(TF) 팀을 조속히 정규직제 간호정책 전담부서로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간협은 “간호 관련 내용이 다양한 법률과 관련 부서에 산재돼 있어 일관성 있는 간호정책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간호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규직제 간호정책 전담부서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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