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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집값 올라도 문제 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된다"

중앙일보 2020.08.04 18:11
부동산 3법 찬성 토론하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부동산 3법 찬성 토론하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토론에서 "고가 아파트에 부동산값이 올라도 상관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토론에서 불로소득 환수와 공공임대 주택 확충을 거론하며 이 같은 주장을 폈다.  
 
그는 공공임대 주택률이 10%를 밑도는 현실을 이야기하며 "세금을 투입해 공공임대 주택을 지어야 한다. 적어도 15%는 이르게 해야 한다"며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열심히 거뒀으면 진작에 세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고,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세금이 모이면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을 하자는 것이다"라며 "이제 합의를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찬성 토론을 마친 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강민정 의원과 주먹인사를 나누는 김진애 의원. 뉴스1

찬성 토론을 마친 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강민정 의원과 주먹인사를 나누는 김진애 의원. 뉴스1

또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공급정책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다"며 "13개인가 15개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후분양제 하나 빼놓고는 하나같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자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시작하면서는 "14년 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하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사태를 상당히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집요하게 부동산 개혁을 막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 건축학과를 거쳐 MIT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도시계획 전문가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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