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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 6일 개최…‘검사 몸싸움 사건’ 빠른 감찰이 앞당겼나

중앙일보 2020.08.04 14:1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대검찰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대검찰청]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가 오는 6일에 열린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에 열기로 했다가 하루 전날 취소한 뒤 1주일 만이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발표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조직 개편 뒤 미뤄진 검찰 인사를 내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인사위 일정이 잡히게 되자 ‘검사 몸싸움 사건’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 뒤 이르면 당일 내지 7일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김영대 고검장, 오히려 미련 없이 감찰할 수도” 분석도 

 
지난달 29일 법무부가 하루 남겨둔 인사위를 갑자기 연기하자 내부에선 “국회에서 곧 발표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때문”이라며 “어차피 직접 수사를 하는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가 상당수 없어질 텐데 검찰 인사를 또 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 나왔다. 
  
하지만 서울고검이 검사 몸싸움 사건이 벌어진 지 하루 만에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검사장을 진정인 신분으로 소환하자 이를 의식해 인사를 서두른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건을 맡은 고검 감찰부(부장 정진기)는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장태형(38‧39기) 검사도 최근 불러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검이 감찰을 계속 진행하면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52·29기)의 지휘 라인인 이정현(52·27기) 중앙지검 1차장과 이성윤(58·23기) 중앙지검장도 부를 수 있다. 두 사람은 이번 검찰 인사에서 승진 대상으로 거론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 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하며 김영대 서울고등검찰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 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하며 김영대 서울고등검찰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에 서울고검에서 근무했던 변호사는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사표를 냈지만, 오히려 더 미련 없이 확실하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대(57‧22기) 고검장은 지난달 23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자가 정해져야 사직 절차가 진행된다. 김 고검장은 사의 표명 뒤 검찰 내부통신망에 “수사범위를 규정으로 극히 제한함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8일 김영대 고검장에게 채널A 사건을 수사할 독립수사본부 팀장으로 맡기겠다고 했었다. 
 

대검 형사기획관 신설되고, 반부패 선임연구관과 수사정보정책관 폐지될 듯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7기와 28기의 검사장 승진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1월 인사에서는 연수원 26기(3명)와 27기(2명)가 검사장을 달았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서울·부산고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 인권부장,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11자리다. 직접 수사부서인 반부패수사부를 없애는 조직 개편도 앞두고 있어 서울·부산고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 인권부장 등 5자리만 승진을 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인사가 마무리되면, 이달 내 중간 간부 인사도 단행할 방침이다.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단계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대검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경찰을 지휘하는 형사부를 강화하고, 직접 수사 기능이 있는 반부패‧강력부와 수사 정보 수집 부서는 축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검 내 형사기획관이 신설되고,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수사정보정책관 자리는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김민상‧정유진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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