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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 재건축 50층까지 올린다…수도권 13만가구 공급

중앙일보 2020.08.04 12:05
정부가 8.4부동산 대책으로 13만2000가구를 늘리는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8.4부동산 대책으로 13만2000가구를 늘리는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홍남기 "고밀 개발 기대수익률 90% 이상 환수"
"과도한 수익 환수로 현실성 떨어진다" 지적도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기부채납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을 300~500%로 완화키로 했다. 아파트 층수 제한인 ‘35층 룰’도 해제했다. 서울 곳곳에서 50층의 재건축 아파트가 등장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수도 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서울 용산 캠프킴 등을 비롯해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해 3만3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ㆍ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재건축ㆍ재개발(7만 가구), 태릉골프장 등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한 신규택지 발굴(3만3000가구),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2만 가구) 등으로 최소 13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태릉골프장을 제외하고, 논란이 컸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참여형 재건축 규제 완화다. 정부는 재건축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높이는 카드를 꺼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용적률 상한은 300%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이를 250%로 제한하고 있다. 35층으로 묶인 층고 규제(35층 룰)도 완화돼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단 용적률을 높이는 조건이 까다롭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기부채납을 늘리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해 용적률 최대 500% 높여 공급량을 늘린다. 여기서 벌어들인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추진하면 49층으로 층수를 높이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됐던 은마아파트의 ‘49층’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도한 수익 환수로 인해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만큼 공공참여형 재건축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고밀개발로 인한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 대책에서는 신규 부지 공급도 눈에 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1만 가구) 외에 용산구 캠프킴(3100가구),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LH 서울지역본부(200가구) 등 공공기관 17곳의 유휴부지를 합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용산정비창 부지도 당초 발표(8000가구) 때 보다 2000가구 더 늘어난 1만 가구로 공급한다.
 
또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도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2만 가구로 늘린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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