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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이 법 만들라니까…” 태영호 한마디에 민주당 발칵

중앙일보 2020.08.03 19:26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라고 하니까 고속도로 달리듯 만듭니까.”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지금 제가, 민주당이 김정은을 도와주는 법을 만든다고 하는 겁니까.”  
 
3일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전단 발송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 남북 교류 관련 법안을 상정하려고 하자 주영 북한공사 출신인 태영호 통합당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그는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김정은이 제정하라고 하면 그다음 4월 정기회의 때까지 기다린다”며 “북한 인권유린 가해자인 김정은이 요구하는 법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들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발언에 대해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매도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 의원에게 “관행을 배우시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발언해주길 바란다”고 하자, 이번에는 통합당에서 “훈계성 발언을 삼가라”(조태용 의원 등)고 항의하는 등 공방이 오갔다.
 
이날 회의에선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처리 여부가 주된 논쟁거리였다. 민주당이 낸 개정안은 ‘반입·반출 승인 대상 물품’에 드론과 풍선, 전단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대북 전단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단 살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하라면 생명과 안전이라고 판단한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때 그것을 용인할 수 있느냐"며  "그것은 우리 헌법정신에도 용인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통합당은 국회 외통위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이 관련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 등을 거론하며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김기현 의원은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단체나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북한이 테러나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지, 아무 죄도 없는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석기 의원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라고 한 뒤 4시간 만에 통일부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며 “그래서 국민은 이것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말한다”고 가세했다. 여야는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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