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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이어 소병훈 "전세 왜 우리나라에 있어 서민 고통주나"

중앙일보 2020.08.03 17:06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전세 제도가 왜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에만 있어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세가 소멸되고 월세가 그 자리를 대체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서다.  
 
소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위 소관 기관 업무보고에서 “전세를 적절한 비율만 적용해서 월세로 전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상대로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군데나 되나”라고 물었다. 실제로 볼리비아와 인도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방식의 전세 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소 의원은 이어 “결국 전세를 들어가려면 돈이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해야 한다”며 “그러면 금융기관에 이자를 내게 되고, 그게 결국 본질적으로는 임대료”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고 매우 정상”이라며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부동산 관련 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여당 내에서도 “국민 감정선이나 눈높이에 맞춰서 발언하시는 게 필요하다”(박주민 의원)는 쓴소리가 나왔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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