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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동일 지역구 4연임 금지’ 추진 "민정수석실도 없애겠다"

중앙일보 2020.08.03 16:13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미래통합당이 자당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 4선 연임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집권하면'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청와대 민정ㆍ인사수석실을 폐지 혹은 축소해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확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통합당은 오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10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를 당 정강·정책에 포함할지를 두고 막판 논의가 진행 중인데, 구체적으로는 한 지역구에서 내리 3번 당선된 경우 같은 지역에 다시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 핵심관계자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 신인 육성을 위해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라며 “한 곳에서 4선, 5선을 해서 16년, 20년씩 의원을 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고,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다선 의원의 기득권을 조정하고, 정치 신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통합당의 4선 이상 의원은 전체 103명 중 9명(8.7%)인데, 무소속인 권성동ㆍ윤상현ㆍ홍준표 의원 등이 입당하면 12명까지 늘 수 있다. 이들의 비율은 10% 안팎이지만 다선의 영향력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저항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를 옮기거나, 연속으로 당선된 것이 아니면 출마를 제한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한데, 이 논리대로라면 대구 수성을에서 4선을 한 뒤 올해 총선에서 수성갑에 출마한 주호영(5선) 원내대표는 해당하지 않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처리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처리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통합당은 또 '대선에서 승리하면'이라는 전제로, 권력 분산을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수석실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내용도 추진하고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수사기관에 대한 부당한 통제, 집권 후 벌어지는 자리 나눠 먹기 등은 누가 정권을 잡든 반드시 없애야 하는 관행이라서 핵심 정책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법개혁 정책으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통합당이 향후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를 통해 정부ㆍ여당을 적극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정책을 제시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식이다. 또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앞세울 공약을 미리 설계하고, 한 발짝 앞서 이슈를 선점한다는 의미도 있다. 한 당 관계자는 “비록 지금은 야당이지만, 우리가 정권을 잡더라도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선제적으로 하면 현 정부와 여당도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김병민 정강정책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정강정책개정특위 세미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김병민 정강정책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정강정책개정특위 세미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10대 정책에는 기본소득ㆍ동물복지 등 그동안 보수정당이 추진해온 정책과 차별화되는 내용도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진보, 보수라는 말을 더는 쓰지 말라”며 “국민이 민감해하는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고 강조해 왔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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