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윤석열 한달만에 침묵 깬다…내일 檢육탄전 입장 낼지 주목

중앙일보 2020.08.02 18:35
윤석열 검찰총장이 2월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회의에서 연단에 오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월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회의에서 연단에 오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달 만에 침묵을 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5줄짜리 입장을 내놓은 뒤 처음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권고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검사 육탄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유출 의혹까지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작심 발언을 할지,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현안 관련 언급을 자제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3일 대검찰청 관계자는 "윤 총장이 3일 오후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연설한다"며 "현안 관련 발언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메시지는 윤 총장이 직접 작성한다"고 말했다. 행사는 비공개지만 총장 메시지는 전례에 따라 공개된다.  

풍전등화 검찰, 윤석열 메시지 주목  

윤 총장은 지난달8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내놓은 메시지도 직접 작성했다. 대검 참모들의 첨삭 없이 총장 의도만 반영해 작성했다는 것이다. 1주일간의 고심 끝에 내놓은 5줄 짜리 입장문에는 윤 총장의 고민이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추 장관 지휘에 '복명복창'하며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하는 행동만을 하지 않겠다는 정무적인 메시지라는 해석이 따랐다. 윤 총장은 이번에도 어떠한 내놓을 입장을 내놓을지 깊이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윤 총장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개혁위의 총장 지휘권 폐지 권고안을 반대하는 김남수 서울중앙지검 검사(43·사법연수원 38기)가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다. 하루 만에 공감 댓글 200여 개가 달렸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당·정·청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자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불리는 수사를 공직자의 직급, 뇌물 수수금액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나눠놓은 것에 대한 우려다.
 
가장 민감한 이슈로 떠오른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의 몸싸움에 대해서는 침묵할 공산이 높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대정부 질문서 "수사심의위에 대검 의견을 내는 것은 지휘 위반"이라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래서 윤 총장이 섣불리 발언했다간 자칫 지휘권 위반으로 몰릴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윤 총장은 올 1월 추 장관의 '학살 인사' 이후 검사 전출식에서 "어렵지만 원칙을 지키는 게 사명"이라고 말했다. 2월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는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가 한창일 때 나온 발언이었다.  

"'검사 육탄전' 침묵하는 이성윤, 무책임"  

검사 육탄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니온다. 중앙지검은 KBS의 '허위 녹취록 오보 논란'의 배후로도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장관 지휘권 발동으로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내 최종 책임자가 된 상황이다. 육탄전의 당사자인 정 부장검사는 개인 명의로 '폭행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왼쪽)이 2월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왼쪽)이 2월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에 대해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검사 뇌물성 성관계 사건 때도 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이 옷을 벗을 때까지 이 지검장은 침묵했었다"고 비판했다. 2012년 동부지검 A 검사가 피의자와 뇌물성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석동현 동부지검장은 감독 소홀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일각에선 석 지검장이 책임지지 않았다면 당시 부장이던 이 지검장이 옷을 벗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후 이 지검장은 서울고검과 지방지청 등 한직으로 밀려났다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정유진·김수민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