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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재판 공시송달 D-2…日 "압류땐 보복방향 확실히 있다"

중앙일보 2020.08.02 15:29
강제징용 관련 일본기업의 자산 압류를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시효(4일)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실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보복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일본 정부관계자의 압박성 발언이 또 나왔다.
 

4일 0시 신일철주금 공시송달 효력 발생
스가 장관 "현금화 대비 모든 대응책 검토"
닛케이 "문 정권 '반일카드' 유혹 빠질 수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1일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기업의 자산이 실제로 매각될 경우 대응조치에 대해 “모든 대응책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보복조치의)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교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교도=연합뉴스]

 
스가 장관은 또 “관련이 있는 일본 기업에는 정부에서 담당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고 말해 정부 차원의 통일된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는 각 기업이 원고 측과 협의를 하는 등의 개별대응은 할 수 없도록 정부가 조정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스가 장관은 “현시점에서 정부에게 불리한 발언은 해선 안 된다”며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공시송달이 이뤄지면 피고 기업인 신일철주금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관련 절차가 통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4일 0시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현재 압류된 신일철주금의 자산(PNR주식회사의 주식 약 19만4000주)이 곧바로 매각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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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7일이 지난 11일 0시까지 신일철주금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가 없을 경우 주식 압류명령은 확정된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여기까지로, 실제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기까지는 자산감정 등의 절차를 더 거쳐야 한다. 
 
일본 측도 공시송달이 절차 중 하나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현금화로 인해 자국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光) 외상은 지난 6월 30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자산압류의 과정이며, 이것이 곧 현금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현금화가 이뤄진다면 대단히 심각한 사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 측에도 여러 차례 말해왔다”고 말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94) 할아버지(앞줄 오른쪽 두 번째)가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뒤 감사의 손인사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94) 할아버지(앞줄 오른쪽 두 번째)가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뒤 감사의 손인사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요미우리 신문은 2일 “(현금화까진) 수개월은 걸릴 전망”이라면서 “일본 정부 내에선 연말까지 교착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관계가 더욱 꼬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면 일본 정부는 대항 조치를 취할 방침이어서, 한·일관계 더욱 악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안 그래도 8월은 한국에서 반일(反日)기운이 강해지기 쉬운 시기”라면서 “14일 위안부 기림의 날, 15일 광복절이 있고 8월 말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으로 한때 70%를 넘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경제 실책 등으로 다시 40%대로 떨어지고 있어서 ‘반일카드’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현재로서는 사법부 판단 존중, 피해자 권리실현 및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데 대해 열린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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