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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막기위해 다한다'는 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검토

중앙일보 2020.07.31 16:36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제를 검토하면서 도내 전역이 술렁이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제를 검토하면서 도내 전역이 술렁이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려 실제로 시행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31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국내외 부동산 정책을 연구중이며 그중 하나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시·군·구청 등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자체는 관련 서류 등을 살펴서 소유자의 실거주 여부를 따진 뒤 계약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허가를 받으면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다고 한다.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방안에 경기도 술렁 

경기도의 토지허가거래제 도입 검토 사실이 알려지자 도내 곳곳에선 술렁이는 분위기다. 수원시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경기도도 서울 강남·송파 지역처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며 "사유재산인 부동산을 지자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라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투기 수요를 넘어 공포수요(패닉바잉·Panic Buying·공포심에 의한 매수)가 가세하면서 통상적인 공급 정책이나 수요 억제책이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상상 이상의 비상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나온 것이 '토지거래허가제'다. 이에 앞서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난달 23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에서는 한 달간 주택거래 허가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및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및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실무진 사이에서도 논란…이 지사가 결론 내릴 듯 

하지만 경기도 내에서 토지허가거래제 도입을 검토중인 실무진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든 한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의지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를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도민들 반발도 우려되고 실무진도 찬반이 엇갈려 이 지사가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야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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