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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폰은 서울시 것…포렌식 재개하라" 피해자측 반발 [전문]

중앙일보 2020.07.31 16:17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왼쪽 첫 번째)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상선 기자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왼쪽 첫 번째)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상선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중단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 강력히 반발했다.  

피해자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31일 '서울시장 사건 업무폰 포렌식 중단에 대한 피해자 측 강력 문제 제기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북부지법이 30일 박 전 시장 유족이 제기한 휴대전화 포렌식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지 하루 만에 나온 반발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경찰은 준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두 달가량 포렌식 작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박 전 시장 유족은 압수 수색 절차를 문제 삼아 취소 처분과 포렌식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의견문을 통해 "서울시장 업무 휴대전화는 변사사건에서 취득되었으나 현재 고소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입증 과정의 증거물이기도 하다"며 "범죄 수사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저장된 자료 일체에 대한 포렌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며,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해당 폰은 서울시 명의의 폰이며 기깃값 및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했다"며 "해당 폰은 가족에게 환부되는 대상도 아니다"라고 했다.  
 
피해자 측은 "해당 업무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및 수사는 재개되어야만 한다. 업무상 책무를 사라지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이 같은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의견문을 마무리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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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서울시장 사건 업무폰 포렌식 중단에 대한 피해자측 강력 문제제기 입장]
어제 7월 30일자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서울시장 업무용 휴대전화 디지털 정보 추출 관련 일체 처분은 준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했습니다.
준항고 신청은 박 전 시장 가족 측에서 한 것이며 “경찰의 포렌식 처분이 부당하므로 포렌식을 못 하게 하고 그것으로 현재 확보한 이미징 파일을 삭제하라"는 내용으로 전해집니다.
 
서울시장 업무폰은 변사사건에서 취득되었으나 해당 폰은 현재 고소되어 있는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입증과정의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해당 증거물로서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망자가 된 상황에서 수사 지속성에 의문이 생기자 기각 결정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당 폰이 수사 증거물이라는 점은 부정될 수 없습니다. 변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서도 업무상 위력 성폭력 피해자가 업무로 인해 비서실 직원들에게 공유된 바 있던 폰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을 통해 해당 폰을 잠금해제 하였습니다. 동시에 추가 고발된 공무상기밀누설죄 수사상 중요 자료입니다.
 
이 사건은 신속한 수사가 시급합니다.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고인이 사망하여 수사가 심각히 지연되어 왔고, 전 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향한 수사, 조사를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업무폰은 고소된 바 있는 범죄 수사와 혐의 입증에서 필요한 증거물인 바, 동 업무폰에 저장된 일체 자료에 대한 포렌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며,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해당 폰은 서울시 명의의 폰이며 기기값 및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해당 폰으로 업무와 개인 용무를 함께 해왔고 직원에 대한 여러 전송 행위 등도 해당 폰을 통해서 했습니다. 해당 폰은 가족에게 환부되는 대상도 아닙니다.
 
피해자 측은 준항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해당 업무폰에 대한 포렌식 및 수사는 재개되어야만 합니다. 업무상 책무를 사라지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결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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