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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붕어 낚시꾼에 고래 잡게 한 것”

중앙일보 2020.07.31 00:02 종합 4면 지면보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 참석해 귀엣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오종택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 참석해 귀엣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오종택 기자

국가정보원의 명칭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간다.
 

경찰엔 해외 정보 네트워크 부족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
국외 정보·안보기능만 남기기로
전문가 “대공·대테러 구분 힘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30일 국회에서 권력기관 관련 당·정·청 회의를 열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과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훈 원장(현 국가안보실장) 시절,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중단했었다.
 
국정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뀌면 21년 만에 개칭이다. 이전엔 ▶중앙정보부(1961~80년) ▶국가안전기획부(81∼98년) ▶국가정보원(99년~현재)이었다. 구체적으론 ▶국내 정보 및 대공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원회·감사원의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 ▶(예산)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영 ▶기관의 정치 참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이다.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합의를 끌어내 연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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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8년 1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했던 3대 권력기관 개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관련법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당시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가장 큰 쟁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삭제 및 경찰 이관이다. 국정원에 국외 정보·안보 기능만 남기고 간첩수사 업무는 경찰로 넘겨야 한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정보가 없는 경찰이 대공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국정원 개편안도 결국 문패만 바꿨을 뿐 국정원의 대공수사 무력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의 우려도 크다. 허태회(전 국가정보학회장) 선문대 교수는 “정보활동은 서로가 연관돼 있어서 대공과 대테러 등 분야를 나누기 어렵고 국내외도 구분 짓기가 쉽지 않다”며 “최근 온라인을 통한 간첩 행위도 잦은 상황에서 지역·분야를 가위질하듯 잘라낸 것은 이상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대공수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할지도 논란이다. 익명을 요청한 전직 국정원 간부는 “대공수사권은 주 표적인 북한을 잘 아는 기관이 해야 한다”며 “해외에 네트워크가 광범위한 국정원과 달리 경찰엔 그런 네트워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검찰 공안부장 출신인 김웅 통합당 의원은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모두 맡기는 것은, 붕어 낚시하던 사람에게 바다에서 고래를 잡아 오라고 시키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국정원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한다. 20대 국회에서 정보위원장을 지낸 이혜훈 전 의원은 “국정원의 고위직들은 공식적으론 지지하고 아무 말도 못했다”며 “하지만 국정원 출신이거나 국정원의 하위직들은 반대했다”고 전했다.
 
김효성·김기정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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