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차 재난지원금 목소리 키우는 여당…기본소득도 군불 때기

중앙일보 2020.07.30 18:15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2차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성빈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2차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성빈 기자

정치권이 2차 재난지원금의 군불을 지피고 있다. 민간소비 증대 효과가 있는 만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일회성의 재난지원금을 넘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논의까지 본격화하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곳은 ‘2차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란 주제로 3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다. 최근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난지원금 효과로 한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식의 자화자찬 속에 추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이어졌다. 
 

다시 고개 드는 재난지원금

정치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점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걸린 모습. 뉴스1

정치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점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걸린 모습. 뉴스1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주장하는 근거는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2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3.3%(전 분기 대비)로 뒷걸음질 쳤지만, 재난지원금 효과로 민간소비는 1.4% 늘었다는 게 근거다. 
 
 여당은 재난지원금이 지원금을 쓰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 소비를 유발해 전체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발표자로 나선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예로 들며 “4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전체 신용카드(BC카드) 매출액 증가율이 8.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가 기존 소비를 대체하거나 소비를 줄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역화폐 비가맹점 대비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율은 32%포인트 높다”고 주장했다.
 
분기별 GDP,민간소비 증가율.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분기별 GDP,민간소비 증가율.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나랏빚은 늘어나더라도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부채의 과잉 정치화가 문제”라며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든 50%든 경제 규모가 더 커지면 부채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이 국민의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도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유영성 단장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소개하며 “지원금을 받았을 때 개인이 더 행복한지, 더 일하려 했는지, 국가와 지방정부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는지 등의 효과도 중요하다”며 “향후 연구 결과가 나오면 망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넘어 기본소득까지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정치권의 관심은 재난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재난지원금을)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늘려 가면 기본소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 31명으로 구성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에서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복지적인 성격을 띠는 경제정책”이라는 게 이 지사의 지론이다.
 
 최근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날 포럼에 참석했다. 원 지사는 “어떻게 국민의 기회와 역량을 키우면서 동시에 소득을 보장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평생교육을 소득보장과 결합해 국민역량을 키우는 새로운 제도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기본소득 법안을 마련해 공동발의할 방침이다.
 

정치권 논의에 고개 젓는 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의원의 물음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의원의 물음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치권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나라 곳간을 지키는 기획재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기재부 관계자를 초청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기본소득 논의도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1인당 30만원씩만 주더라도 200조원이 들어가며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점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은 돈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점 ▶예상되는 부작용 때문에 정식 도입한 국가가 없다는 점 등의 ‘삼불가(三不可)론’을 들며 반대했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강조한 이날 토론회와 달리 경제학계에선 재정 부담과 효율성 문제 등의 우려를 제기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재난지원금으로 소비 지표가 일시적으로 좋아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할 가능성을 대비해 재정 여력을 남겨놓을 필요도 있다”며 “포퓰리즘에 빠진 정책이 아니라 코로나19 백신 개발 상황 등 사태 추이를 정밀하게 지켜보고 재정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