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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 손실 보전 제도 없앤다…전력 생산비 평가 강화

중앙일보 2020.07.30 17:48
정부가 발전 공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 생산 비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특정 발전 공기업의 손실을 다른 발전 공기업의 이익으로 메워주는 제도도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전력 매매 기준 개선 방안을 함께 내놨다.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 국장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 국장 왼쪽은 김현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국장. 연합뉴스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 국장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 국장 왼쪽은 김현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국장. 연합뉴스

현재 전력 시장은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면,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국전력이 사들이고, 한전이 다시 소비자(가계ㆍ기업 등)에 판매하는 구조다. 원자력 발전,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와 발전 방식에 따라 전력 생산 단가는 차이가 크다.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연료와 효율에 따라 어떤 발전소는 손실, 어떤 발전소는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다. 발전원 다양화,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한전은 발전 단가를 매길 때 발전소 특성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수익 격차를 줄이는 정산조정계수 제도다.


산업부는 정산조정계수 제도는 유지하되 일부 내용을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한 발전 공기업에서 당기순손실이 나면 다른 발전 공기업에서 난 이익으로 메워주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손실 보전 제도는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각 발전 공기업이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등한시한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말했다.
 
전략 생산 비용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발전 공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려는 조치다. 올 하반기 발표하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세부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제도 변화가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김 정책관은 “한전은 모든 발전사가 판매한 가격을 종합해 전기요금으로 반영한다"며 "전기요금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발전 공기업) 서로 간에 경쟁을 하게 되면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반영돼 전기요금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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