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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MB정부 부동산 안정은 노무현 때 만든 규제 때문"

중앙일보 2020.07.29 22:46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29일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규제 때문이다. 종부세 외에 바뀌지 않고 규제가 지속했던 게 시장에 주는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잦은 정책발표로 통제하려고 하니 역효과가 난다”는 박성민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와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정책은 쌓이고 시간이 지나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지난해 12·16대책 관련된 법안도 기재위에서 어제 통과가 됐다”며 “정책이 발표됐다고 그 다음 날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여당 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정책이 현재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공공택지 지정은 노무현 정부의 5분의 1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의 22분의 1만 지정했다”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택지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7분의 1 밖에 지정이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를 지을 데가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의 홍기원 의원도 “이명박 정부에 노무현 정부 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취했던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했다. 2008년에 정책이 도입됐을 때는 종부세가 2조3000억원이 징수됐다. 2018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했지만 1조8000억원에 불과했다”며 “종부세가 과거 노무현 정부 도입대로 유지됐다면 부동산 폭등세는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트북에 '청와대 하명입법 즉각 철회하라' 문구를 붙이고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트북에 '청와대 하명입법 즉각 철회하라' 문구를 붙이고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논란이 됐던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 내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천준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장관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2주택 문제를 정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주택자를 ‘도둑’, ‘범죄자’라고 표현한 의원도 있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집을 사고 팔면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을 만들어서라도 형사범으로 다뤄야 한다”며 “국민의 집을 갖고 싶은 행복추구권을 빼앗은 도둑들”이라고도 했다.  
 
최근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부지로 개발이 검토되던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 관련해 김 장관은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지만, 이미 스포츠센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본연의 기능과 다른 역할을 한다고 본다”며 “개발하는 것으로 의견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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