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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진영 장관 극비리 회동···'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중앙일보 2020.07.28 20:36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 계획' 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 계획' 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 관련 논의를 위해 28일 오후 회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동은 시행령 공개에 앞서 두 장관이 만나 검찰과 경찰 간 이견을 조율하는 자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늘 행안위 참석차 갔다가 극비리에 회동이 성사된 것 같다”며 “워낙 극비리에 회동해 어떤 대화가 이뤄졌는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 조정법 관련 시행령(대통령령) 초안을 검찰과 경찰 양측에 제시하고 막판 의견수렴 작업을 벌여왔다.  
 
청와대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한 것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고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마저 공전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후속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관심 사안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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