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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 개발 발목 잡아온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사

중앙일보 2020.07.28 19:16
한ㆍ미 미사일지침 개정 역사.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한ㆍ미 미사일지침 개정 역사.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한국의 군사용 로켓은 물론 민간ㆍ상업용 로켓 개발을 제한해 온 한ㆍ미 미사일지침은 지난 40여년 동안 크게 네 차례에 걸쳐 제한 기준이 완화됐다. 

첫 탄도미사일 '백곰' 개발에 美 경계감
1979년 미국에 각서 형태로 전달
네 차례 개정하며 사거리·탄두 중량 완화

 
처음 지침이 만들어진 것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8년 한국이 지대지 탄도 미사일인 ‘백곰’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뒤였다. 미국의 경계에 이듬해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부품과 기술을 받는 대가로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전달했다.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을 초과하는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양해각서였다.  
 
첫 개정에 나선 건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이었다.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에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졌지만 미사일지침이 군사용 로켓 개발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 정부의 설득에 미사일 사거리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수준인 300km로 올라갔지만, 탄두중량은 여전히 500kg으로 제한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2차 개정에서는 사거리를 800km까지 늘였다. 탄두 중량은 사거리와 연계해 늘릴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사거리 500km 발사체의 경우에는 탄두 중량을 1톤까지, 사거리 300km 발사체의 경우에는 탄두 중량을 2톤까지 늘릴 수 있도록 '트레이드 오프' 규정을 적용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진 3차 개정에서는 모든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고 사거리 800㎞를 초과하는 고체 로켓 개발만 제한하기로 했다. 즉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만 사거리 800km를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 4차 개정을 통해서는 과거 “사거리 800km를 초과하는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로 개발목적에 ’군사용‘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로써 민간ㆍ상업용 로켓의 고체연료 사용에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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