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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00여명 감축’ 통보 받은 서울교육청 “철회하라” 반발

중앙일보 2020.07.28 16:13
지난 6월3일 오전 경남의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교실에서 이날 처음 만나는 학생과 교사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3일 오전 경남의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교실에서 이날 처음 만나는 학생과 교사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서울지역 초·중등교사 배정 인원을 1128명 줄인 교육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2021학년도 교원 정원 1차 가배정 결과에 대해 "(교육부에) 최소한의 정원 감축을 요청한 바 있으나 가배정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교사 정원 재배정을 촉구했다.
 
지난 23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에 내년에 배정할 교사의 수를 초등 교사 558명, 중등(중·고등학교 포함) 교사 570명 등 총 1128명 줄인다는 내용의 가배정 결과를 통보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서울시내 공립 초중고 교사는 총 4만 9207명이다.
 

예상 초등학생 수 54만명 줄어…신규 교원 축소

지난달 11일 오전 경기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1일 오전 경기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배정 인원을 크게 줄인 배경에는 빠르게 줄고 있는 학령인구가 있다. 2018년 교육부는 2030년 초등학생의 수를 226만명으로 예상하고 신규 교원을 6000명가량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1년 만에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2030년 초등학생의 수가 당초 예상한 226만명에서 54만명 준 172만명으로 나타나자 신임 교원의 수를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는 인원도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수 축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교육부의 가배정 결과는 지나치게 감축 규모가 크다고 지적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충격적인 대규모 정원 감축"이라며 "교육부가 제시한 교사 감축 규모는 지난 3년 동안 줄인 교사 수의 2~2.5배 규모"라고 말했다.
 

"과밀학급 문제·예비교사 반발 거셀 것"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교육부-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교육부-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교육청은 과밀학급 문제도 교원 수급 규모 유지의 근거로 들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근접했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여전히 교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시내 954개 학교 중 학생이 1000명 이상이거나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교는 150개교로 15.7%를 차지한다.

 
또, 급격한 교원 임용 축소가 예비 교사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교사 선발 인원이 줄면서 교육대학·사범대학 졸업예정자와 예비교사 양성기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교원 감축에 대한 반발은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의 현실 앞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교육을 통계수치와 경제논리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대규모 교원 감축을 비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년이 긴 교원의 특성상 먼 미래의 수요를 내다보고 미리 대응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와 과밀학급 문제와 체계적인 교원 양성 방안 등을 입체적으로 고민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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