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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월북뒤 뒷북 영장에 "탈북민 관리, 아쉬운 점 있었다"

중앙일보 2020.07.28 15:59
성범죄로 수사받던 20대 탈북민이 월북하기 직전까지 경찰이 소재파악을 못 한 데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청장은 성범죄로 입건된 재입북 탈북자에 대한 경찰의 늦장 수사 지적이 나오자 “당시에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조치를 주로 했다”면서도 “추가로(탈북민) 소재 확인 등 조치가 충분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입북자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24)씨는 지난달 12일 본인의 김포시 아파트에서 여성 지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같은 달 21일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해당 경찰서의 신변보호관이 전화로 김씨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보름 뒤인 지난 4일 A씨에게 채취한 증거에서 김씨의 DNA가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했다. 김씨 행적에 대한 경찰의 추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21일에야 김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김씨가 지난 19일 월북해 개성으로 넘어간 지 이틀이 지난 시점이었다.
 
김 청장은 “사건 연루자 등 특별사정이 있을 때는 확인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종합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의 탈북민 관리 기준인 ‘가·나·다’ 가운데 한 달에 한 번꼴로 전화나 대면 만남을 해야 하는 ‘다’등급으로 가장 낮은 등급이었다.
 
김 청장은 이날 경찰이 연루된 성범죄가 지속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0여 개 기관 중에 경찰 간부와 직원의 성범죄율이 높은 걸로 나온다”고 지적 대해서다. 김 청장은 “지금까지 발생했던 유형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재발 대책과 교육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소속 전수미 변호사는 현직 경찰 간부 A씨가 탈북민 여성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며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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