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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원샷] 이해찬 "서울 천박" 2년전 文은 이미 '세종 천도' 개헌안 냈다

중앙일보 2020.07.28 15:46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모습. 연합뉴스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모습. 연합뉴스

 

“한강 변에 아파트만 만들어서 저기는 단가가 얼마, 저기는 몇평짜리…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24일 발언입니다. ‘세종시 착공 13주년 및 정책아카데미 200회 특강’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 대표의 발언 이후 행정수도 이전이 다시 논란입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그동안의 갈등과 논쟁을 사진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건설’ 공약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자 시절 '행정수도 이전' 대선공약을 담은 신문광고. [중앙포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자 시절 '행정수도 이전' 대선공약을 담은 신문광고. [중앙포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9월 대선주자 당시 국가균형발전론을 주장하며 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했습니다. 당시 신문광고엔 “폭발 직전의 서울, 낡은 사고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광고도 게재됐습니다. 그 광고에는 “첫 삽질을 하고도 입주하기까지는 10년 가까이 걸릴 행정수도 건설, 그것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 장기 계획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②신행정수도특별법 국회 통과

2003년 11월 서울시의회에서 수도이전반대 결의대회가 열렸다. [중앙포토]

2003년 11월 서울시의회에서 수도이전반대 결의대회가 열렸다. [중앙포토]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은 행정수도 이전 작업에 돌입합니다. 서울시 의회 의원들은 수도이전 방침에 맞서 시위를 하는 등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의 표결 결과 재적의원 271명 중, 찬성이 167명, 반대가 13명, 기권은 14명이었습니다. 
 

③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중앙포토]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중앙포토]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행정수도 건설이 ‘관습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였던 최상철 대표가 이끈 ‘수도 이전 반대 국민 포럼’이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9명 중 8명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④ 행정수도 대신 행정 도시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2005년 3월 국회에서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당시 한나라당 이재오,권철현,김문수,박계동 의원등이 의장석을 향해 돌진해 몸싸움과 야유를 퍼부었다.[김형수 기자]

2005년 3월 국회에서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당시 한나라당 이재오,권철현,김문수,박계동 의원등이 의장석을 향해 돌진해 몸싸움과 야유를 퍼부었다.[김형수 기자]

 
행정수도 건설계획이 무산되자 여권은 행정 도시를 만들기 위한 법안을 발의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 중심복합 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 도시 건설 특별법)이 2005년 3월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 당시 반대했던 한나라당 소속의 이재오·김문수 의원 등이 의장석을 향해 야유를 보내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⑤이명박 대통령, 행정 도시 백지화 시도

2009년 12월 충남 연기군 지역주민들이 행정도시 사수 집회를 하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2009년 12월 충남 연기군 지역주민들이 행정도시 사수 집회를 하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2008년 당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2010년 1월 이명박 정부는 행정부처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 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 중심 경제 도시’로 전환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민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반발하며 세종시 수정안은 같은 해 6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⑥ 10년 만에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02년 9월 신행정수도 건설의 공약을 한 뒤 진통 끝에 10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세종시는 충남 연기군 전역과 공주시, 충북 청원군 일부가 편입됐다. 김성태 기자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02년 9월 신행정수도 건설의 공약을 한 뒤 진통 끝에 10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세종시는 충남 연기군 전역과 공주시, 충북 청원군 일부가 편입됐다. 김성태 기자

 
2년 후인 2012년 7월 1일 우여곡절 끝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합니다. 같은 해 9월 정부서울청사에 있던 국무총리실이 세종으로 이전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해 정부과천청사에 있던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순차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했습니다. 
 

⑦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헌안 제출

2018년 3월 당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8년 3월 당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총강 3조 영토 조항에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신설한 헌법 개헌안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개헌안은 국회 표결에 부쳐졌으나 야당의 전면 불참으로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⑧ “서울은 천박한 도시” 논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세종시 착공 13주년 및 정책아카데미 200회 기념 명사특강에서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세종시 착공 13주년 및 정책아카데미 200회 기념 명사특강에서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뉴스1

 
이해찬 대표는 지난 24일 ‘세종시 착공 13주년 및 정책아카데미 200회 특강’에 나서 “서울은 천박한 도시”라고 말했습니다. 국토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나온 말인데요. 이후 민주당은 해당 발언에 대해 “이 대표의 발언은 세종시를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자는 취지”라며 “서울의 집값 문제 및 재산 가치로만 평가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배우자가 세종시에 전동면 미곡리에 653㎡(약 197평) 대지와 건물 172.53㎡(52평)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⑨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본격 추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우원식 단장은 “대선까지 기다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해가겠다”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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