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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괴롭힌 본사, 대리점 손해 3배까지 배상한다

중앙일보 2020.07.28 12:18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뉴스1

앞으로 대리점에 부당하게 손해를 입힌 본사는 대리점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대리점은 합법적으로 사업자단체를 만들어 본사와 협상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대리점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피해구제 수단을 확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리점 본사의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동의의결제도 도입, 대리점의 단체구성권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리점 피해 3배까지 본사가 배상

 우선 대리점법상 ‘3배소’의 적용대상을 ‘보복조치’까지 확대한다. 3배소는 불공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안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현행 대리점법에서는 본사의 구입강제·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등의 행위에 3배소를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리점이 공정위에 본사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 행위에도 3배소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본사의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도 법에 명시한다.
 

적극적인 대리점 단체 활동 기대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도 법에 명문화한다. 대리점이 단체를 만들어 본사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 불공정행위에도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협회나 공정위 간담회를 통해 대리점은 단체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설립근거가 없어 단체 구성·활동에 소극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대리점이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대리점의 단체 구성권을 명시해 대리점의 단체 활동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사 처벌보다 대리점 피해 먼저 구제

 또 대리점의 불공정행위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한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낸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자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시정방안대로 의결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리점 매출감소 등 위기 상황에서 본사에 대한 제재보다 대리점에 대한 빠르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더 필요할 것으로 봤다”며 동의의결제도 도입 배경을 밝혔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의 권고 근거 마련 ▶본사·대리점의 표준계약서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의 실시·위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석동수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거래상 열위에 있는 대리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등 대리점법 개정안이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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