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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마찰' 한동수 대검 부장, 이번엔 '검언유착' 지적

중앙일보 2020.07.28 12:10
한동수

한동수

 한동수(54ㆍ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이번엔 “검찰과 언론의 관계가 밀접하다”며 이른바 ‘검언유착’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앞서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등 감찰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한 부장은 2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변인실 조직 규모가 상당히 크고 ‘검찰총장의 입’으로서 언론 관리, 대응 등 그 활동이 많으며 검찰 기자단 사무실이 청사 건물에 들어와 있고 시동걸린 상태로 다수의 언론 방송 차량이 주차돼 있을 정도로 언론과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적었다.

 
이어 “여전히 강고한 검사동일체 원칙에 기반해 그 정점인 검찰총장으로 향하는 각종 수사 및 정보보고와 지시가 수시로 이뤄지는 현재의 대검과 (일선 검찰청간) 사뭇 상황 인식과 업무 환경,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고 썼다.

 

"수직적 문화 개선" 윤석열 힘빼기 거든 한동수 

판사 출신의 한 부장은 검찰이 법원의 사례를 참고해 일선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원장은 특히 단독판사들의 의견을 어려워하며 이를 존중하고 판사회의에서 함께 논의하고 고민한 기억이 있다”며 “검찰은 법원과 기관의 성격 등이 다르지만 공정과 진실을 지향하는 조직이라는 점에 비춰 법원의 경험과 사례는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적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사례를 인용하며 “그는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았다”라며 “대신 듣는 마음을 줘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했다”고도 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페이스북.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페이스북.

한 부장은 해결책으로 “재작년 4월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및 작년 11월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권고한 ‘일반 검사회의’ ‘수사관회의’ 등의 회의체”를 거론했다. 이어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 개선, 사건배당 등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전관특혜 논란 해소, 언론과 거리두기 등 검찰 내부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권고 조치들에 관한 검토나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 부장은 앞서 4월 윤 총장에게 채널A 사건에 대해 감찰 개시 통보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갈등을 빚었다. 한명숙 전 총리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 의사를 밝히면서도 충돌이 있었다. 최근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ㆍ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한 부장이 ‘검언유착’ 프레임을 다시 들고 나왔단 얘기가 나온다.

 

"KBS오보, 박원순 의혹은 침묵하더니…"

 전날 개혁위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내놓자 한부장이 이를 거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부장이 글에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언급한 것도, 결국 윤 총장의 힘을 빼는 권고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쳤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한 검사는 “검찰총장 산하의 수직적 문화는 문제이고 정치권이 검찰을 통째로 뒤흔들려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지, 또 채널A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감찰해야 한다고 하더니 정작 KBS 보도에서 검언유착 의혹이 이는 것이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해 호소를 서울중앙지검이 묵살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감찰에 감자도 꺼내지 않는다”며 “대검 감찰부장이란 위치에 있는 자가 저렇게 단편적으로 편향적인 시각을 SNS에 드러내는 걸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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