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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내년부터 자율형 공립고 없앤다…18개교 일반고로 전환

중앙일보 2020.07.28 12:00
지난해 11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지난해 11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서울에 있는 18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내년부터 모두 일반고로 바뀐다. 
 
서울시교육청은 자공고 지정 종료를 앞둔 10개교뿐만 아니라 지정 기간이 남아있는 8개교까지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현재 재학생은 졸업까지 자공고 학생의 신분이 유지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전국 외국어고·자율형 사립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 외에 자공고와 관련한 세부 법령도 폐기하기로 했고 전환 과정은 각 교육청의 몫으로 맡겼다.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먼저 2023년까지 11개 자공고의 일반고 전환 계획을 밝혔고, 이에 따라 올해 2개 학교가 일반고로 바뀐 상태다. 현재 전국 14개 시·도에 17개 자공고가 남아있으며 각 시도 교육청은 이를 2025년까지 전환할 예정이다.
 
2010년 고교 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자공고는 고교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일반계 공립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교육청의 지원금 규모는 늘리고 교육과정 필수 이수 단위를 줄여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고교 다양화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며 해마다 예산이 축소됐고, 이 때문에 일반고와의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0년 이후 주변 환경이나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18개 자공고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은 자공고의 안정적인 일반고 전환을 위해 기존 교원 인사 원칙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일반고 역량강화 예산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기자재 예산(학교당 3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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