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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 열릴까…‘장관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8월 5일 출범

중앙일보 2020.07.28 11:29
다음 달 5일이면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이 태어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다.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기관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 통과 후 "만세"를 외쳤던 '데이터 3법'과 태생이 같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데이터 3법

새롭게 꾸려지는 이 조직의 정원은 154명이다. 하지만 역할은 남다르다. 그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통합해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간 온라인 쇼핑을 하면 발생한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법의 보호를 받았다. 똑같은 물건을 백화점에서 사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았지만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를 받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달라지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를테면 각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제외한 가명 정보를 받아 개인 동의 없이도 성인병과 운동량의 상관관계와 같은 연구를 할 수 있다.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각 개인에게 맞춤형 보험을 권하거나, 각 통신사가 보유한 데이터와 자동차 회사가 가진 정보를 결합해 자율주행산업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업계의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셈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장관급' 기관으로 꾸려진 이유기도 하다.
 
개인정보 데이터화

개인정보 데이터화

개인정보, 어떻게 보호될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정책국과 조사조정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정책국에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융·복합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을 맡게 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담당하는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사조정국은 개인정보 침해와 분쟁 조정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통합 감독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 조화를 이뤄가며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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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28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당시 목적과 관련성이 있으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지문이나 홍채 등의 생체인식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인종과 민족 정보 역시 '민감 정보'에 포함돼 별도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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