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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日서도 퇴출되나…자민당, '중국산 앱' 차단 추진

중앙일보 2020.07.28 10:21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국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을 제한하도록 일본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도 인기를 끄는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차단을 겨냥한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전했다. 
 

미국·인도 등 이어 잇단 규제 움직임
'안보 리스크 고려' 관련법에 추가할 듯

일본도 '틱톡' 차단 움직임에 나섰다. 자민당은 조만간 틱톡 등 중국에서 개발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제한하도록 일본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PA= 연합뉴스]

일본도 '틱톡' 차단 움직임에 나섰다. 자민당은 조만간 틱톡 등 중국에서 개발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제한하도록 일본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PA= 연합뉴스]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내 ‘룰 형성 전략의원연맹’이 조만간 이같은 내용의 제언을 정리해 정부에 낼 계획이다. 미국, 인도 등이 안보상 틱톡 규제에 나선 상황을 반영한 움직임이다.  
 
앞서 지난 15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인의 정보가 중국 공산당 수중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인도는 지난달 중국과 국경 난투극 이후 틱톡ㆍ위챗 등 중국산 앱 59개의 사용을 금지했다.
 
일본에선 지방자치단체가 틱톡을 젊은 층에 정책 홍보용으로 쓸 정도로 최근 이용량이 급증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 내에선 이런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흘러 들어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민당 측은 28일 전문가를 불러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 중국산 앱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안보상 리스크를 고려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앱을 조사하도록 대책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를 맡는 국가안전보장국(NSS) 산하 경제반 등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7일 브리핑 때 "사이버 보안에 관한 동향은 항상 주시하고 있다"며 "개인이 특정된 정보를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것은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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