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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이제 감사원까지 마비시키려고…나라가 양계장이냐”

중앙일보 2020.07.28 08:10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8일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감사를 둘러싼 논란을 겨냥해 “감사하지 말고 시키는 일만 하라는 얘기”라며 “‘닭치고 정치’를 하니 나라가 양계장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사람들이 ‘개혁’을 한답시고 국가의 시스템을 차례차례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피드백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데 집권해서 그것부터 망가뜨리고 있다”며 “검찰의 사정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언론을 장악해 괜찮은 기자들을 기레기라 공격, 그것도 모자라 이제 감사원 기능까지 마비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잘못 굴러가도 이제 피드백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권력의 분립”이라며 “민주주의는 그걸 시스템으로 보장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 각자 제 역할을 하면 나라는 알아서 굴러가게 돼 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권력에 맹종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했다.
 
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인용해 “그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며 “문재인이 취임한 2017년 5월 10일을 건국절로 지정해야 한다. 그때부터 이 나라의 국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한 여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감사결과가 발표 시한을 넘기며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잠정적으로 ‘폐쇄 부당’이라는 결론을 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 원장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 내용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명백한 정치 중립”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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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미래통합당은 “이해할 수 없는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윤석열 총장도 한순간에 ‘배신자’로 만들어버렸다”며 “문재인 정부 초대 감사원장에게조차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발언에 꼬투리를 잡고, ‘국정과제 정당성을 부정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겁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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