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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그냥 검찰총장 없애고 화분 놓죠, 식물총장 좋아하시니…"

중앙일보 2020.07.28 01:17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개혁위의 총장 수사지휘권 발탈 권고에 대해 "그냥 검찰종장을 없애라"고 주장했다. [사진 진중권 전 교수 페이스북 캡처, 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개혁위의 총장 수사지휘권 발탈 권고에 대해 "그냥 검찰종장을 없애라"고 주장했다. [사진 진중권 전 교수 페이스북 캡처, 뉴스1]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인사의견개진권을 사실상 전면 박탈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27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그냥 검찰총장을 없애자"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휘권도, 인사권도 없는 총장. 그 자리에 앉아 딱히 할 일이 없다"며 "그 자리에 낙하산 앉혀 놓으면 어차피 조직에서 혼자 겉돌 텐데 뭐하러 그 자리를 남겨놔서 세금을 낭비하냐"고 했다. 이어 "총장 대신에 검찰청에 화분을 갖다 놓는 게 어때요?"라며 "식물총장 좋아하시잖아요. 다육이를 권합니다. 물 자주 안 줘도 돼요. 분갈이는 2년마다 해주시면 되고요"라고 덧붙였다. 
 
현행 검찰청법은 구체적 사건에 한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사지휘를 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27일 개혁위 제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다. 검찰총장이 고검장만 지휘토록 변경함으로써 수사지휘 권한을 전국 고검장에게 나누도록 했다. 고검장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갖게 되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대상 역시 검찰총장이 아닌 고검장으로 바뀌게 된다. 
 
법조계에선 "권고가 현실화되면 검찰총장과 대검은 허수아비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을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를 '식물총장'에 빗대 비판한 것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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