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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도 몰랐다···박원순 구상한 '부동산 비밀병기' 세가지

중앙일보 2020.07.27 22:10
2018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018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생전 그린벨트 해제 압박을 잠재울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사대문 안 도심고밀개발, 노른자 시유지 활용, 지분적립형 주택 등 세 가지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은 당시 구상 단계를 넘어 상당부분 가닥이 잡혀 예정대로라면 박 전 시장이 지난 13일 직접 발표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최병천 전 보좌관 부동산 공급정책 밝혀
사대문 안 6000가구 등 1만5000가구
“국토부 논의 없이 13일 발표하려 했다”
서울시 “구체적 부지 밝힐 수 없어”

최병천 전 서울시 민생정책보좌관은 27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의 세 가지 틀을 6월 초부터 준비했으며 이를 발표하면 그린벨트 해제 논란을 한방에 잠재우고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국면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으로 지난 4월 서울시에 영입된 최 전 보좌관은 지방 별정직 신분이라 임용 당시 지자체장의 사망과 함께 자동퇴직 처리됐다.
 
최 전 보좌관이 전한 박 전 시장의 부동산 ‘비밀병기’는 크게 세 가지였다. 우선 서울 사대문 안에 약 6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다. 다음은 강남구 삼성동의 서울의료원 부지에 3500가구,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5000~7000가구 등 서울시가 소유한 핵심 부지에 약 1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다. 박 전 시장은 도심 상업지구에 용적률 1000% 이상, 35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을 세울 계획이었다고 한다. 최 전 보좌관은 “상업지구라 기존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제한 규정을 바꾸지 않고 50층 이상 개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분 적립형 주택 방식이다. 지분 적립형 주택은 실거주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초기에 주택 지분 40%만 매입하고 점차 지분을 늘려가는 것이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최 전 보좌관은 이들 세 가지 정책이 3040 세대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대출 규제 등 정부의 수요 억제책으로 불만이 쌓인 3040 세대에 대한 보완책이라는 설명이다. 아예 입주 자격을 49세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한다. 다만 박 전 시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이 계획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박 전 시장이 이 정책을 국토교통부와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서울시의 부지와 권한을 활용한 방안이라서다. 최 전 보좌관은 “박 전 시장이 돌아가신 뒤 서울시 고위관계자들에게 이를 발표하도록 도와달라 했지만 미투 논란 등이 있는 데다 정부와 합동 TF(태스크포스) 회의를 하고 있으니 독자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며 “정부에 기존 계획을 강하게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다”고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서울시가 품고 있는 주택공급 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부지를 놓고 논의중이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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