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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권고에 통합당 "차라리 총장을 없애라"

중앙일보 2020.07.27 18:19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결과 발표하는 김남준 위원장 [연합뉴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결과 발표하는 김남준 위원장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27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권고안을 내자 야당은 “차라리 검찰총장직을 없애라”며 크게 반발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 2200명의 수사를 지휘하는 건 선진 문명 형사사법 절차가 구축된 국가에서 보기 어려운 비정상 상황”이라며 총장 지휘권을 각 고등검찰청으로 분산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통합당은 이런 권고안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장관에 의한, 장관을 위한 검찰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선포”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이번 권고안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보여주는 민주주의 테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권고안대로라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송철호 울산시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민 위에 군림한 정권 실세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진정 개혁을 원한다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권고안을 발표한 법무·검찰개혁위를 향해서도 “검찰 장악이라는 목적을 정해둔 답정너 위원회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날을 세웠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조직 전체를 교각살우 하려는 격”이라며 “권력형 비리를 파고드는 검찰을 막기 위해 검찰 제도의 근본을 흔들려 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당 내부에선 조심스러운 반응이 감지됐다. 익명을 원한 한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수사지휘권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선 고검장이 그러지 않으리란 법이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총장이 아무런 지휘도 못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 결국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영익·하준호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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