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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위법" 법원 결정에 검찰 불복

중앙일보 2020.07.27 18:06
'강요 미수 의혹' 수사팀이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압수 수색이 위법이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 신청을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본건 압수 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돼 법원의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해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24일 "피의자가 영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제시하지 않고 물건을 압수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며 압수 수색 취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불복 신청에 따라 대법원은 압수 수색의 위법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이 전 기자는 지난 3월 의혹이 불거진 후 채널A 자체 진상조사를 위해 회사에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5월 14일 채널A 관계자를 만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건네받았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법원 결정을 근거로 압수물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미 포렌식을 마치고 해당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채널A 측에 돌려주었다.  
 
검찰의 불복 신청에 따라 대법원은 압수 수색의 위법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서울중앙지검이 "검찰 압수 전 이미 포맷된 상태라 증거로 가치는 없다"면서도 재항고를 결정한 건 압수 수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해 판단받기 위해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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