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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지휘권 없애라는 檢개혁위…"윤석열 허수아비 만드나"

중앙일보 2020.07.27 18:04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제43차 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이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에 대해 심의 및 의결했다. [뉴스1]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제43차 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이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에 대해 심의 및 의결했다. [뉴스1]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사실상 전면 박탈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27일 발표했다. 외부 인사와 여성이 검찰총장에 적극 임명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도 내놓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방안",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말이 나온다.
 
검개위는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43차 회의를 열어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검사 인사의견 진술 절차 개선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 안건을 논의하고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그 권한을 전국 고검장에게 분산시키는 것이다. 검개위는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며 "(검찰총장은) 고검장의 수사지휘를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개위는 이를 통해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발생하는 선택·표적·과잉·별건 수사 등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검개위는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검찰청법 제34조 1항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 대신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올해 1월 윤 총장 측근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안을 윤 총장에게 사실상 통보했다. 이는 '윤석열 패싱' 논란을 낳았다. 검개위 권고는 이보다 한 발 더 나간 방안이다.
 
검개위는 검찰총장의 임명 자격도 판사·변호사·여성 등 다양한 출신으로 다양화해야 한다는 권고안도 제시했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수사지휘 권한도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수사지휘를 전국 고검장에게 서면으로 하고,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윤 총장 힘을 빼려는 제도 개혁이 과연 올바른 개혁인지 의문"이라며 "검사가 바뀌어도 결과는 똑같아야 한다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무너지면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검개위의 권고안 발표는 이날 추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급한 내용과 맥이 닿아 있다. 추 장관은 "현재 검찰총장은 제왕적 검찰총장으로서,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결재하고 본원적 권한자들의 권한도 다 가지고 와서 검찰총장 산하 지휘계통을 취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이라기보다는 개개 사건에 개입하는 수사부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최근 언론을 통해 지적했다"고 말했다.
 
강광우·김수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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