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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양도세 강화 "7월 국회 입법 완수" 천명…장혜영 키 쥘까

중앙일보 2020.07.27 17:57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놓은 가운데 12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했다. 최고세율 6.0%는 현행 종부세 최고세율 3.2%의 약 두배로,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4.0%)보다 2.0%포인트 올랐다. [뉴스1]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놓은 가운데 12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했다. 최고세율 6.0%는 현행 종부세 최고세율 3.2%의 약 두배로,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4.0%)보다 2.0%포인트 올랐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7·10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강행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27일 김태년 원내대표가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선포하고 관련 상임위는 실행에 돌입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 세법을 늦어도 28일 기재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8월 4일 본회의 통과’라는 방침을 여당 단독 표결로라도 맞추겠다는 의도다.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 6% 상향 조정, 양도세·취득세 조건별 상향 등 ‘징벌적 과세’를 입법으로 하루 빨리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날 오후 미래통합당 전원 불참 속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은 고용진 의원은 “통합당이 부동산 세법 상정 수용이 어렵다고 해서 오늘 예정된 기관 업무보고도 함께 불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야당과 협의를 좀 더 진행해보고 내일 상임위를 열어 부동산 세법을 협의, 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오전 민주당 기재위원들끼리 연 간담회에서는 “야당이 소위원회 구성을 요구해도 그냥 오늘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통합당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속도전’을 택하려 한 건데, 이같은 계획은 오후에 이뤄진 민주당-통합당 간 기재위 간사 협의로 하루 미뤄졌다. 고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오늘 회의는 그냥 산회하는 걸로 하고 내일 다시 모이는 쪽으로 (통합당과)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7일도 기재위 전체회의는 통합당 불참 속에 열렸다. [뉴스1]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7일도 기재위 전체회의는 통합당 불참 속에 열렸다. [뉴스1]

 
하루 숨고르기를 하며 여야가 의견 조율을 시도하는 모양새가 됐지만 실질적 협상 타결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이날 기재위 소속 류성걸 통합당 의원은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대책인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증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다. 이런 형태의 부동산 대책이 과연 주택 가격안정이나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기재위(26명) 구성은 민주당 15명, 통합당 9명, 비교섭단체 2명이다.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회의 소집부터 법안 상정, 표결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지만, 만약 통합당이 부동산 관련 세법들을 안건조정위원회(민주당 3명, 통합당 2명, 정의당 1명)에 회부하자고 저항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 민주당이 유일한 정의당 소속 기재위원인 장혜영 의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안건조정위 의결이 가능해서다. 남은 절차에서 장 의원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
 
장 의원 측은 이날 통화에서 “상정 안건은 여야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게 맞다고 본다. 다만 차일피일 시간 끌 문제는 아니다”라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기재위 주변 전언에 따르면 장 의원이 “내용보다는 절차적 측면에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 강행 처리 방식에 일부 이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정의당은 종부세에 대해 “토지분 세율까지 대폭 강화하고 상업용 건물 역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김종철 선임대변인)며 급진적 인상론을 펴고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서명운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서명운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소속인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현재 부동산, 주택 가격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부동산 세제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 정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회의장 밖에서 “시한을 정해놓고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류성걸 의원)며 반발하고 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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