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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임대차3법' 띄운 날, 과천 전세는 6억→8억 뛰었다

중앙일보 2020.07.27 17:2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의 윤곽이 나왔다. 의무임대기간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2+2’안으로, 임대료 인상률은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안을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추미애가 밝힌 임대차3법 윤곽
계약 갱신 청구권은 '2년+2년'
전월세 상승률은 최대 5%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7일 상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법무부는 (의무 임대 기간을) 2+2년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갱신 시에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은 6ㆍ17 대책, 7ㆍ10 대책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입법으로 임대차3법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민주당 박홍근ㆍ백혜련ㆍ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년), 박주민 의원은 무기한 연장안을 제출했다. 당정은 다음 달 4일 본회의까지 법안을 처리하고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최대한 압축할 방침이다.  
 
 

추미애 “현재진행 중인 계약관계에도 소급 적용”

추 장관은 이날 임대차법 개정 전 전셋값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한 기존 세입자도 갱신 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게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해 임대료가 급등하거나,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 임차인에게 퇴거 요구를 못하게 막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기존 세입자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몇번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 위주의 정책에 집주인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세입자가 계속 살겠다면 정작 집주인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없게 됐다는 불만이 속출했다. 이에 정부는 또 땜질식 처방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설명자료를 통해 “임대차 3법이 도입된다고 하여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 대란’ 경고등 켜진 전세시장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주간 변동률.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주간 변동률.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하지만 전세 시장은 불안정하다. ‘전세 대란’ 경고등은 이미 켜졌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80.1을 기록했다. 지난 2015년 11월 둘째 주(183.7) 이래 최고치다. 부동산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전세수요에 비해 공급이 어느 정도인지를 0~200의 숫자로 나타내는데, 100보다 높으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이 지수가 180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3~2015년 전세대란 이후 처음이다.  
 
강북 주요 지역의 전용 84㎡ 전셋값도 10억원을 돌파하고 있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의 84㎡ 전세가 10억~11억원에 나와 있다. 지난 4월 7억5000만원이던 전셋값이 몇달 사이 3억원가량 오른 셈이다.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59㎡의 경우 8억대 전세 매물이 최근 주를 이룬다. 지난달만 해도 5억~6억대 거래됐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과천에 사는 김 모(38) 씨는 “로또 청약 열풍에 전셋값이 오르다가 거주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뒤 안정되는 듯하더니, 다시 또 정부 정책 때문에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다”며 “기다리던 청약도 평균 가점이 60점대라니, 희망이 안 보인다”고 하소연했다.  
 
전세 공급 상황도 여의치 않다. 우선 내년 입주 물량이 줄고 있다. 아파트 관련 민간임대사업자가 폐지되면 민간 임대 시장의 전세 물량은 더 찾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 랩장은 “세금·대출도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전세 물량 부족을 부추기고 있다”며 “여기에 내년부터 확 오를 종부세 부담에 집주인의 세 부담 전가까지 나타나 전세 시장은 출구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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