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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또 주자는 여당…"현금 살포 효과는 제한적"

중앙일보 2020.07.27 16:56
 긴급 재난지원금을 또 주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주로 여권에서다. 올해 2분기 최악의 경제 성적표 속에도 재난지원금 덕분에 소비가 늘었다는 게 근거다. 그러나 2분기 경기 지표에는 일회성 현금 살포 정책의 한계도 동시에 드러났다. 재정 여력도 여의치 않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두관"GDP감소 막기 위해 2차 지급해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더 이상의 국내총생산(GDP)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나설 때”라고 주장했다. 지난 2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3.3%다.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8년 1분기(-6.8%)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난달 가장 먼저 운을 띄웠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는 조기에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소한 두 번 또는 세 번 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1인당 20만원 지급을 정부와 민주당에 건의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달 방송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 “7월 정도에 상황을 보고 긴급 처방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거들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전북 완주군을 시작으로 대구, 제주가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여당은 1차 재난지원금이 효과를 봤다고 강조한다. 김 의원은 “올해 2분기는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민간 소비가 살아났고 그나마 GDP의 더 큰 하락을 막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래 해야 할 소비 대체…효과 제한적”

일부 효과에 대해선 동의하는 전문가도 많다. 하지만 여당의 2차 재난지원금 주장에는 고개를 젓는다. 효과가 일시적 인데다 원래 하려던 소비를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아서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소비가 극도로 침체한 상황에서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 효과는 있었다”며 “하지만 원래 해야 할 소비를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하는 일종의 구축 효과와 같은 반작용도 나타나 소비를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도 지난달 23일 2분기 실질 GDP 설명회에서 재난 지원금 효과에 대해 “직접적으로 소비에 활용된 부분도 있겠지만, 일부는 이전 소비를 대체하는 부분이 있어 재난지원금 효과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민간 소비 전년 동기로는 -4.1%  

 
김 의원이 예들 든 민간 소비 지표도 일견 양호해 보이지만 뜯어보면 기저효과 요인이 크다. 2분기 민간 소비는 전 분기보다 1.4% 늘었다. 하지만 1분기 민간 소비가 6.8% 줄며 극히 부진했던 걸 고려하면 반등세는 약하다. 전년 동기 대비로 따지면 오히려 4.1% 감소했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현금을 무차별적으로 쥐여주는 정책은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이고, 가뜩이나 나쁜 재정 사정만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고용 대란이 이어지면 소비도 꺼질 수밖에 없는 만큼 민간의 고용 유지 및 투자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식 교수는 “2차 재난지원금이 꼭 필요하다면 소수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현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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