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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진게 죄냐, 집주인도 국민" 결국 헌재 가는 '6·17 대책'

중앙일보 2020.07.27 16:23
정부의 ‘6ㆍ17 부동산 대책’ 에 대한 위헌심판소송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617 부동산 피해자 카페' '행동하는 자유 시민'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동산 대책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617 부동산 피해자 카페' '행동하는 자유 시민'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동산 대책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 시민’과 ‘6ㆍ17 부동산 피해자 카페’ 등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인 정부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급적용 위헌정부’‘집주인도 국민이다’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는 “수도권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많은 사람이 갑작스러운 LTV(Loan To Value ratioㆍ주택담보대출비율) 하향 조정으로 인해 중도금 대출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일부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는 사연을 가진 이들을 다주택자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다. 소수의 상위계층을 제외하고 누가 현금만으로 내 집 마련을 하겠는가”며 “이 같은 정부 정책은 사회 전반의 형평과 공정을 해하는 정책이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들이 노력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도와야지 기득권을 제외한 이들에게 자기 집을 가지지 말라고 해선 안 된다”며 “국민들은 평생 임대로만 전전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주택소유자는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쓴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을 보면 작은 집이라도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이 많아지면 진보세력들의 표를 얻는 데 불리하다는 말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 저는 그 생각이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깔려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들은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했다.  
 
‘6ㆍ17 부동산 피해자 카페’ 소속 구성원 등은 지난 주말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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