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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CCTV 절반 설치에도···"中 '범죄와의 전쟁' 소용없다"

중앙일보 2020.07.27 11:17
세계에서 가장 감시카메라가 많은 20개 도시 중 18곳이 중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CCTV의 절반 이상은 중국에 설치됐다.
 
중국 충칭 스마트차이나 전시회에 나온 안면 인식 기술. 중국은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안면 인식 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셔터스톡]

중국 충칭 스마트차이나 전시회에 나온 안면 인식 기술. 중국은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안면 인식 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셔터스톡]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영국의 기술 분석 웹사이트인 컴패리테크의 연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절대적인 설치 대수가 많은 곳은 115만 대의 카메라를 보유한 베이징이 세계 1위였다. 베이징 인구 1000명당 60여 대의 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상하이였다. 중국이 아닌 지역에선 영국 런던이 3위, 인도 텔랑가나 주의 하이데라바드가 16위를 차지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보안박람회 2018’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된 폐쇄회로TV(CCTV) 장비들을 살펴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보안박람회 2018’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된 폐쇄회로TV(CCTV) 장비들을 살펴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1인당 감시카메라가 가장 많은 곳은 중국 타이위안과 상하이 인근 장쑤 성의 우시였다. 인구 400만의 타이위안에는 46만5000대의 카메라가 설치됐다. 1000명당 카메라 110대가 있는 셈이다. 

 
중국은 국가에서 영상감시시스템을 주도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감시 카메라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CCTV는 미래 먹거리 산업과도 연관돼 정부에서 '밀어주는' 분야다. '중국 제조2025' 계획에 안면 인식 기술이 들어가 있을 정도다. 
 
중국은 2017년 기준 전역에 2000만 대 이상의 카메라를 장착했는데 올해 내로 수백만 대의 카메라가 더 장착될 전망이다. 내년까지 중국은 5억6700만 대의 카메라를, 미국은 8500만 대의 카메라를 각각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CCTV, 범죄 예방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쓰일 수 있어" 

CCTV 감시에 찬성하는 이들은 CCTV를 설치하면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고 주장해왔다. 문제는 CCTV 설치는 계속 증가하지만, 감시망 확충이 반드시 낮은 범죄율과 연관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중국 디지털 정책을 연구하는 세브린 아르센 홍콩중문대 부교수는 SCMP에 "절도·폭행과 같은 공공장소 범죄는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만, 금융 범죄나 탈세는 포착이 불가하다"면서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범죄도 완전히 없어지는 대신 감시 카메라가 없는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안면 인식 기술을 '중국 제조2025'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 중이다. [셔터스톡]

중국은 안면 인식 기술을 '중국 제조2025'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 중이다. [셔터스톡]

 
중국 당국은 감시가 범죄 퇴치 도구라고 말하고 있지만, CCTV 비판론자들은 감시 카메라가 반체제 인사들을 상대로도 사용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국의 발달한 안면 인식 기술로 탈주범뿐만 아니라 반체제 인사나 소수 민족을 감시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 거리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의 발달한 안면 인식 기술로 탈주범뿐만 아니라 반체제 인사나 소수 민족을 감시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 거리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의 발달한 안면 인식 기술로 탈주범뿐만 아니라 반체제 인사나 소수 민족을 감시한다는 것이다.
 
아르센 부교수는 "영상 자료를 협박하는데 쓰는 등 남용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감시의 범위가 당초 의도한 범위대로인지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개인 공간에서 CCTV의 사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과 데이터 수집·저장·접근·사용에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감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교육·문화·의료에 누구나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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