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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텔링]日 수출규제 1년의 역설...대일 수입 비중 0.8%포인트 줄었다

중앙일보 2020.07.27 05:00
전체 산업 대일 수입액 및 비중.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전체 산업 대일 수입액 및 비중.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일본 수출규제의 역설...대일 무역 의존도 낮아져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전체 산업의 대일 수입 비중은 수출규제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 중 대일 수입 비중은 9.8%(2019년 1분기)→9.5%(2분기)→9.5%(3분기)→9.0%(4분기) 하향곡선을 그렸다.
 
 
일본 수출규제 전후 대일 수입 비중.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일본 수출규제 전후 대일 수입 비중.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소재부품의 대일 수입 비중은 반짝 상승

 
반면 소재부품의 수입 비중은 일본 수출규제 시행 이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분기별 소재부품의 대일 수입 비중은 15.7%(2019년 1분기)→15.2%(2분기)→16.3%(3분기)→16.0%(4분기)로 작년 7월 수출규제 이후에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직후 민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심품목의 국산화, 수입 다변화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했고, 일본도 규제품목으로 삼은 제품 수출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초 우려와는 달리 소재부품 공급에 큰 차질을 겪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재부품산업보다 여타 산업에서 일본수입 비중이 줄고 있는 것은 추세적으로 일본과의 경제적 연결성이 느슨해지는 과정에서 수출규제가 이를 가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 1년 피해 여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일본 수출규제 1년 피해 여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상의‧코트라 설문조사...일본 수출규제 1년 ‘피해 없었다’ 84%

 
대한상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난달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 30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84%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다. ‘피해 있었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으로 ‘거래시간 증가’(57%)가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 규모 축소’(32%), ‘거래단절’(9%) 등 순이었다.
정부의 대일 수출 규제 대응 적절했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정부의 대일 수출 규제 대응 적절했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응답 기업85%...정부의 日 수출규제 대응 ‘적절했다’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조치에 대해 응답 기업 85%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 기업 42%가 ‘연구개발 지원’을 꼽았다. 이어 ‘공급망 안정화’(23%), ‘규제개선’(18%), ‘대중소상생협력’(13%), ‘해외 인수합병‧기술도입 지원’(3%)이 뒤를 이었다.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규제개선’(38%), ‘연구개발 지원’(22%), ‘공급망 안정화’(19%), ‘대중소상생협력’(14%), ‘해외 인수합병 및 기술도입 지원’(6%)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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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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