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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 일단 거리 둔 우원식 “행정수도, 여야 합의가 관건”

중앙일보 2020.07.27 05:00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단장(오른쪽)이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단장(오른쪽)이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이 27일 공식 출범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20일)에서 “다시 한번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의 일괄 이전이라는 청사진을 내놓은 지 1주일 만이다.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의 단장은 4선의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이 맡는다. 우 의원은 2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제일 좋은 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이 (여당의 진의를) 의심하지 않고, 정말 국가균형 발전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 전략이 최우선 목표라는 것이다.
 
이는 이해찬 대표가 지난 24일 세종시청 특강에서 한 발언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 대표는 특강에서 “개헌을 해서 수도 이전 규정을 두면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으로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입법보다는 헌법 개정을 통한 정면돌파를 선택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전략적 선택은 여전히 ‘여야 합의 입법’에 방점이 찍힌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하반기 정기국회 내 입법이 목표”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의 또 다른 의원은 “실무적으로는 여야 합의를 이룬 다음 ‘개헌까지 하자’고 논의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야당과 합의해 입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우원식 의원 역시 “여야 합의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우원식 단장과의 일문일답.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과 같은 (수도권 과잉 집중) 형태로 가면 서울 자체가 아주 부담스럽게 된다.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앞으로 소멸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오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개헌과 입법 중 어느 방식이 적절한지 말들이 오가고 있다.
제일 좋은 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만드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이 (여당의 진의를) 의심하지 않고, 정말 국가균형 발전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부동산 정책의 일환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렇지 않다. 이건 부동산 정책 맥락에 놓을 게 아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균형발전 정책이다.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한다고 해서 (수도권) 부동산이 막 꺾이는 일도 생기지 않는다. 과거 부처 절반이 이전할 때도 ‘서울이 텅텅 빈다’는 식으로 난리가 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은 없었다.
 
서울 지역구 의원이 ‘수도 이전’ 업무를 이끌게 된 것은 예상 밖이다.
서울시에서 행정수도 기능이 빠진다고 하면, 서울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현재는 모든 기능이 서울에 집중돼 있는데, 이것을 조금 분산시키면서 서울의 강점은 또 강화해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에는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을 포함한 수도권 의원들도 다수 참여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국의 워싱턴과 같이 행정수도 기능은 세종시에 집중하되, 뉴욕과 같은 경제수도 기능은 서울에 남기자는 의견도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서울과 지방을 대립시키는 게 아니라, 국가 발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하지만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슈가 함께 거론되면 지역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릴 위험도 적지 않다. 이미 4·15 총선에서 민홍철(경남 김해갑)·김성주(전북 전주병)·김윤덕(전북 전주갑)·신영대(전북 군산) 등 여당 의원들 상당수가 공공기관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역 의원이 예산 따내듯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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