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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주택 띄운 이재명 "로또임대 안돼…적정 임대료 설계해야"

중앙일보 2020.07.26 14:58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의 임대료를 "주변 시세에 비해 낮게 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기본주택이 '로또 임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로또 분양처럼 (기본주택이) 로또 임대가 되는 것도 문제"라는 글을 올려 "적정 임대료 책정"을 주문했다. 그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신규 아파트 공급 시 가장 좋은 위치(역세권)에 중산층용 고급 공공주택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 입주할 수 있는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나왔다"며 "30년 이상 임대를 보증한다는 의미이지 30년 후 분양한다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임대입주자에게 분양우선권도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GH가 기획 중인 '중위소득 20% 상한'의 월 임대료는 너무 낮아 로또 임대가 될 우려가 있다"며 "기본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에 비해 낮게 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적정하게 낮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은 로또 임대료보다 오히려 집값 안정에 낫다'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적도 있었다"며 "적정 임대료는 설계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공공택지의 요지에 싸고 품질 좋은 고급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 싱가포르처럼 모든 국민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앞서 경기도는 경기도형 주택 정책인 '기본주택' 추진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와 GH가 중앙 정부와 협의해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 지역의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자들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기본주택 입주자격은 소득과 자산, 나이 등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가능하다. 월 임대료도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하며,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 또는 100배(3인 이상)로 책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로또 임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헌욱 GH 사장도 SNS에 "임대료 상한을 가구별 중위소득의 20%로 제시한 것은 말 그대로 상한이지 임대료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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