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자·서민도 세부담 늘었다…소득세 한푼 안낸 근로자는 39%

중앙일보 2020.07.26 12:58
지난해 한국 고소득층 가계의 세 부담 상승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저소득층의 세 부담도 주요국 대비 크게 늘었다. 
고소득층 세부담 증가. 중앙포토

고소득층 세부담 증가. 중앙포토

 
26일 OECD에 따르면 한국에서 평균임금의 167%를 버는 고소득자의 조세 격차(tax wedge)는 26.02%다. 1년 전보다 0.44%포인트 올랐다. 조세 격차는 근로소득세와 고용주·근로자가 낸 사회보장기여금이 세전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다. 
 
OECD는 지난해 한국에서 평균 임금의 167%를 받는 1인 가구의 세전 연봉을 10만6575달러(1억2400만원)로 추정했다. 이중 소득세,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으로 2만7732 달러(3200만원)가 부과돼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연봉은 7만8843달러(9200만원)가 된다.   
 
한국의 상승 폭(0.44%포인트)은 슬로베니아와 함께 자료가 집계된 34개국 가운데 1위다. 미국(34.18%)은 세 부담이 0.1%포인트, 일본(35.14%)은 0.03%포인트 늘었다. 독일(51.24%→51%), 영국(37.39%→37.06%) 등은 줄었다. 
정부가 '2020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22일 서울 남산타워에서 보이는 빌딩숲이 위로 최고세율 인상률인 숫자 45가 보인다. 이날 정부는 종합소득세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부자 증세'가 본격화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020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22일 서울 남산타워에서 보이는 빌딩숲이 위로 최고세율 인상률인 숫자 45가 보인다. 이날 정부는 종합소득세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부자 증세'가 본격화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1

 
다만 한국 고소득자의 세 부담 수준은 34개국 중 31위로 낮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24.26%), 멕시코(23.16%), 칠레(8.33%)뿐이다. 하지만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올리기로 하는 등 ‘부자 증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향후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중산층, 저소득층 가구의 실질적인 세 부담도 올랐다. 
 
평균임금의 100%를 버는 중산층 가구의 조세 격차는 지난해 23.3%다. 1년 전보다 0.31%포인트 올랐다. 상승 폭은 34개국 에스토니아, 멕시코, 슬로베니아, 뉴질랜드에 이어 5위다.   
 
지난해 평균임금의 67% 수준인 저소득층 가구의 조세 격차는 20.22%로 전년보다 0.37%포인트 올랐다. 터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근로자의 세 부담이 커진 바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은 여전히 높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8년 722만명이다. 전체 근로자의 38.9%다. 다만 2017년(41%) 대비 감소하는 등 면세자 비율은 서서히 줄고 있다. 정부는 근로 소득이 꾸준히 늘고 있어 2∼3년 후에는 면세자 비율이 30% 초반대로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